자위대 해외파병 법안/가네마루도 철회 주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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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주변국 반발커 1∼2년 더 숙의해야”
【동경=방인철특파원】 가네마루(금환) 일본 전 부총리는 30일 「유엔평화협력법안」과 관련,아시아 주변국들의 일 해외파병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음을 지적,『이번 입법은 한시입법으로 해도 좋다』고 말하는 한편 법안을 1,2년정도 숙의해 결정할 것을 강조했다.
가네마루의 이날 발언은 사실상의 법안철회제안으로 자민당내에 큰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가네마루는 이에 앞서 다케시타(죽하)­아베(안배)파 간담회에 참석,자위대 파견이 아닌 다른 형태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해 자민당 지도부내에 법안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유엔평화협력법안」의 처리를 둘러싸고 현재 일 의회에서 심의가 거듭되고 있으나 임시국회 회기가 11월10일까지로 회기만료가 임박한데다 야당의 반대가 강해 여야당 협의를 거쳐 법안을 수정,다음 국회에 다시 상정하는 공산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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