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치 예방' 불소도포에도 건보 적용, 구강검진에 파노라마X선 포함

앞으로 5년 안에 어린이 충치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치아가 하나도 없는 고령의 환자에 1인당 2개씩 임플란트를 지원한다. 국가 구강검진 항목에 치아 전체를 X선으로 연속 촬영하는 파노라마 검사를 포함한다.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9일 보건복지부는 제77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2022~2026)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차 계획을 진행했음에도 아동의 50%, 성인의 30%는 치아우식증(충치)를 경험하고 있다. 예방 진료나 치아 보존을 위한 급여(건강보험 적용) 항목이 부족하고 예방 진료가 저조한 데 따른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노인 10명 중 4명(40%)은 음식물을 씹는 데 불편을 느끼고 있다.

복지부는 “성인은 치주질환으로 뇌졸중 3.97배, 치매 2.14배, 초기동맥경화증 1.55배 위험이 증가한다”며 “노인은 전체 치아 상실 시 영양결핍, 당뇨,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 폐렴 등 각종 전신질환에 노출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차 계획은 사전 예방 쪽에 초점이 맞춰졌다.

치과 관련 이미지. 사진 pxhere.

우선 현재 이미 하고 있는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에 구강질환을 같이 관리하게 모형을 만들 계획이다. 의원에서 관리 중인 당뇨 환자에 치주질환 고위험군임을 알려 치과 방문과 관리를 권고하게 하려는 것이다.
영유아 구강검진도 한 차례 늘린다. 현재 생후 18~29개월, 42~53개월, 54~65개월 등 3차례 영유아 구강 검진을 하는데 여기에 30~41개월을 추가해서다. 영유아 충치를 조기 발견해 치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성인·노인 구강검진에는 각각 파노라마 검사와 저작기능 검사를 도입한다. 파노라마 검사는 치아 전체를 찍는 X선 촬영이다. 소요 시간이 10~20초 정도인데 육안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치아우식증이나 치주질환을 훨씬 상세히 찾아낼 수 있어 치과학계서는 국가 구강검진 항목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불소도포, 치아 홈메우기, 근관(신경)치료와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등에 건보 적용을 확대한다. 불소도포는 현재 비급여로 평균 3만원 정도 하는데, 환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복지부 변효순 구강정책과장은 “그간 부담이 돼서 서비스를 적극 못 받은 사람들이 있다”며 “충치를 우선 예방하기 위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급여화하는 쪽으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범 사업하고 있는 아동치과 주치의 사업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 사업은 치과 주치의로부터 6개월에 1번씩 구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본인 부담률 10% 정도 부담하면 치아 상태가 어떤지 평가하고 상태에 따라 불소 도포와 홈 메우기 등을 제공한다.

서울 한 병원에서 치아 모형을 가지고 임플란트 식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중앙포토.

또 치아가 없는 65세 이상에도 임플란트를 지원한다. 현재는 이런 무치악 환자에는 혜택이 없지만 앞으로는 1인당 2개씩 본인부담금(30%)을 일부 부담해 임플란트를 할 수 있게 한다.

정부는 치의학 연구비 투자를 현재 2%대에서 2026년 10%까지 확대하고, ‘국가 지원 치의학 연구기관’ 설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기일 복지부 2차관은 “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으로 아동 충치 경험률과 성인 잇몸병 유병률, 노인 저작 불편 호소율이 줄어들고 구강 건강 증진으로 건강 수명이 연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