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대통령 사저 앞 집회 차량.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보수단체들이 시위를 벌이는 것에 대해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시위에 개입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는 연일 벌어지는 시위로 인해 일부 주민들이 불면증, 환청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후 브리핑에서 “집회 결사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며 “그 자유를 임의로 억누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집회 기준에 맞으면 집회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이 일부 시위자를 고소한 것을 언급하며 “집회 과정에 만약 불법 행위가 있거나 허가 범위를 넘어서는 범법 행위가 있다면 당연히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겠죠”라고 덧붙였습니다.
인근 마을 주민들의 피해를 생각해야 한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시위자들에게는 기본권이 있고, 평산마을과 문 전 대통령에게는 기본권이 없나?” “집무실하고 사저하고 같나요? 그리고 시골 마을에서 노인 분들도 살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유튜버들이 욕하는 거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어요? 정신병원까지 다니시고 밥도 못 드실 정도로 힘들어하시고 있다고 하는데.”
도 넘은 집회를 정부 차원에서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글쎄, 권력을 가진 곳에 시위하는 것과 권력이 없는 곳에 하는 건 다른 건데…. 이걸 법적으로만 해석하다니.” “시위는 자유지만 기본을 지켜가며 해 달라는 말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렵냐...? 그 말을 들을 사람들도 아니지만, 최소한 예의 상으로라도 한마디 하면 반대편 진영에서 그래도 조금은 마음을 열지 않았을까?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은커녕 만냥 빚을 지는구나.”
현직 대통령이 집회를 제재할 이유가 없다는 네티즌도 있습니다. “딱 맞는 말이네. 대통령 집무실도 허용하는 데 사저는 안 된다?” “집회하겠다는 걸 왜 현직 대통령한테 입장을 물어보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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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깡패 패거리 집단이 하는 짓이지 어떻게 저걸 모른척하냐! 여야를 떠나 저런 범죄 집단에 준하는 시위는 말려야 하지 않냐! 그 화살이 부메랑 되어 돌아갈 것이다."
ID 'm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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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영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