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 징계 취소 소송’ 추미애 대리인 교체…“이해충돌 방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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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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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한 징계 취소 소송에 맞서 추미애 전 장관 때부터 법무부를 대리해온 이옥형 변호사를 교체하기로 했다.

3일 법무부는 오는 7일 예정된 윤 대통령의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소송대리인을 바꾸고자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교체한 이유는 이 변호사가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의 친동생이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나 공무원 행동강령에 비춰 사적 이해관계로 인한 공정성 우려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은 윤 대통령의 징계 취소 소송 업무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고 보고도 받지 않을 거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이 변호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소송대리인 교체에 대해 사전에 전혀 논의되지 않았고 오늘 오후 문자로 교체 통보를 받았다”며 “법무부에서 말하는 이해충돌 소지는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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