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 농업보조금 감축계획서 제출/쌀등 15개 품목은 제외

◎기타는 6년 유예후 30%까지 보조금 감축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협상과 관련,쌀ㆍ보리ㆍ콩ㆍ옥수수 등 15개 품목은 NTC(비교역적기능) 품목으로 묶어 국내 보조금 감축대상에서 제외시키되 이밖에 다른 품목은 구조조정에 필요한 6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97년부터 10년간 최대 30%까지 국내 보조금을 줄이는 내용의 농업보조금 감축계획서(오퍼 리스트)를 30일 제네바 UR사무국에 제출했다.
이날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이번에 제출된 오퍼 리스트는 또 국내외 농산물의 가격 차이를 농업보조금으로 인정,감축대상에 포함시키되 농기계구입자금등 농업구조조정에 필요한 지원등은 보조금 감축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와 함께 농산물 시장개방은 작년 가트(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국제수지위원회(BOP)에 제출한 수입자유화계획에 따라 91년부터 97년까지 7년간 단계적으로 하고 국내외 가격차이 만큼 부과할 수 있는 관세상당치의 감축폭은 품목별로 수입자유화가 되는 연도부터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거친뒤 10년간 최대 30%까지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