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윤석열호 환경정책…친원전은 뚜렷, 4대강은 안갯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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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해 12월 경북 울진군 신한울 원전 건설중단 현장을 방문,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 등의 원자력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하면서 새 정부가 공식적으로 닻을 올렸다. 이날 윤 대통령의 임명 결재를 받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임기를 시작했다. 새 정부가 이전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환경 정책은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대신 친원전 정책으로 바뀔 전망이다. 하지만 폐기물 재활용이나 4대강 문제 등은 방향이 모호하다.

원전·미세먼지 정책 추진 '뚜렷'

윤석열 정부의 기후·에너지 분야 최우선 공약은 친원전이다. 문 정부가 강조했던 탈원전과 정반대로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을 꾸준히 높이겠다는 목표다. 대통령직인수위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전을 넣는 계획을 포함해 친원전 정책을 뒷받침할 방안을 여럿 내놨다. 110대 국정과제 중 3번째로 담긴 만큼 임기 내내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위주로 추진된 환경부의 탄소중립 정책도 수술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국제사회에 공표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40%는 유지하되, 탄소중립 이행 방안의 세부 조정은 불가피해졌다.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은 지난달 진행한 브리핑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된 탄소중립은 여러 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조화된 새로운 '에너지믹스'를 강조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던 지난달 19일 서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 건강과 밀접한 미세먼지 감축도 꾸준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을 만들겠다는 약속은 대선 공약에 이어 국정과제에도 큰 변화 없이 포함됐다. 정부는 앞으로 초미세먼지 30% 감축,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조기 제공(12시간 전→2일 전)과 실내 공기 질 관리 강화 등에 나설 예정이다.

4대강·폐기물 정책 방향 '불분명'

4월부터 카페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된 가운데, 한 커피전문점에 일회용컵이 쌓여 있다. 뉴스1

반면 폐기물 순환, 4대강 문제 등은 방향성이 불분명하다. 인수위는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이란 목표의 폐기물 정책을 내놨다. 하지만 공약에 담겼던 음식물분쇄기(디스포저) 도입 등은 국정과제에서 빠졌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 등 재활용에 초점을 맞춘 정책도 의견이 분분하다. 시민단체에선 '재활용보다 사용·폐기량 자체를 줄이는 데 집중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이미 정권 출범 전부터 폐기물 정책의 혼선이 나타났다. 인수위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겠다고 내세우면서도 대형마트 자율포장 노끈·테이프 허용 같은 규제 완화책도 동시에 추진했다. 4월부터 적용된 카페 내 일회용 컵 사용 금지 논란도 비슷하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현장 사정과 민생 경제 상황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고 일회용품 규제를 비판하자, 환경부는 각 지자체에 단속을 유예해달라고 급히 요청했다.

지난해 4월 충남 공주시에 위치한 공주보 외경. 프리랜서 김성태

이명박(MB) 정부부터 이어진 4대강 문제 처리도 안갯속이다. 윤 대통령은 문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재자연화 정책에 직접 선을 그었다. 지난 2월 대선 유세 당시 "민주당 정권은 이명박 대통령이 한 4대강 보 사업을 폄훼하고 부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약집, 국정과제엔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논란은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다만 앞으로 보 해체 등 기존 정책에 제동을 걸 가능성은 여전하다. MB 청와대 환경비서관 출신인 한화진 장관도 인사청문회 당시 "4대강 사업은 다목적 사업인데, 단기적 평가를 내린 부분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단체들은 윤 대통령 임기 첫날부터 강한 어조로 정책 기조를 비판하고 나섰다. 10일 기자회견을 연 한국환경회의는 "윤석열 정부는 국정 철학·목표 어디에도 기후·생태 위기 언급이 없다. (이전에) 비판받았던 그린뉴딜의 문재인 정부, 녹색성장의 이명박 정부보다 뒤처져 보인다"고 밝혔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