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마지막 가석방…엘시티 뇌물 받은 현기환 등 730명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문재인 정부 마지막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 2017년 현 전 수석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문재인 정부 마지막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 2017년 현 전 수석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가석방으로 730여 명이 풀려났다. 이 가운데엔 현기환(63)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이 포함됐다. 앞서 현 전 수석은 ‘엘시티 게이트’와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 사건’ 등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복역해왔다.

6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법무부는 현 전 수석 등 730여 명에 대해 가석방을 허가했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 등 내부위원 4명과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가석방 적격심사를 열어 가석방 적격 결정을 했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을 허가했다.

가석방이란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고 수형 중에 있는 사람 중 행장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여 나머지 형벌의 집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임시로 석방하는 제도다.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발한다. 석방 시점은 이날 오전 10시다.

이번 가석방 대상자에는 현기환 전 수석이 포함됐다. 그는 부산 초고층 주상복합 단지 엘시티(LCT)의 시행사 이영복 회장 등으로부터 3억 7309만원의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2018년 3월 징역 3년 6개월, 벌금 2000만원, 추징금 3억7309만원을 확정받았다. 또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과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현재 현 전 수석은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불법 선거대책을 수립하고 사찰 등 정치 공작에 관여한 혐의,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당초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에 부당하게 특수 활동비를 건넨 혐의로 복역 중이던 전직 국정원장 3명(남재준·이병기·이병호)도 가석방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을 모았지만, 결국 제외됐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