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논란 이재명 부부, 영장엔 "국고손실 공범 피의자" 적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배우자 김혜경씨.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선 후보(상임고문)의 부인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에서 이 전 후보 부부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4일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전 후보와 김씨를 ‘국고손실 공범’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

국고손실죄는 회계책임자가 연루됐을 때 적용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책임자는 단체장이다. 이에 경찰은 관련 국민의힘 고발에 따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후보에게 관련 법리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씨의 경우 법인카드 유용 등으로 실제 이익을 본 당사자로 지목됐다.

이 의혹과 관련한 손실액은 총 5억5000만원으로 추정된다. 여기에는 법인카드 관련 금액과 관용차량 렌트 비용, 이 전 후보 부부 의전을 담당했던 배모 사무관의 11년 치 급여 등이 포함됐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달 4일 오후 경기도청 총무과, 의무실, 조사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이 든 상자를 가져나오고 있다. [공동취재]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고발 당시 이 전 후보와 김씨를 피고발인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영장에도 두 명의 이름이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후보 측은 이와 관련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이 전 후보는 오는 6월 1일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이 전 후보는 같은 날 치러지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송영길 전 대표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출마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