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조작사건' 연루 검사가 尹 공직기강비서관…민주당 "사퇴하라"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의 공직기강비서관으로 5일 임명된 이시원(50·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전력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시원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내정자. 중앙포토

이 비서관은 2012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검사로 있으면서 유씨를 간첩 혐의로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2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제출받아 법원에 낸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기록이 위조된 사실이 드러나며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위조된 출입기록'에 책임… 정직 1개월 징계  

이 비서관도 출입경기록 위조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하는데 가담했거나 증거를 조작한 사실을 인지하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법무부는 자체 감찰을 거쳐 조작된 증거를 걸러내지 못한 책임을 물어 이 비서관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당시에도 이를 두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 이 비서관은 2014년 8월 좌천성 인사로 대구고검으로 발령받았는데, 이때 국정원 댓글 수사를 이끌다가 대구고검에 좌천돼 있던 윤 당선인과 친분을 쌓았다고 한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출범하며 다시 주목받기도 했다. 검찰과거사위는 재조사 결과, 검찰이 사전에 기록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는데, 이는 앞서 검찰 수사 결과와 배치되는 내용이다. 이 비서관은 재조사가 이뤄지던 2018년 퇴직했다.

민주당 "임명 철회해야" 맹공

더불어민주당은 이 비서관의 전력을 거론하며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유씨 변호를 맡았던 김용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로 간신히 형사처벌을 피했던 사람”이라며 “무고한 사람을 간첩 만들고 증거 조작하는데 책임이 있는 사람을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현영 대변인도 “시민을 간첩으로 만든 국정원의 조작을 묵인하고 동조했던 사람을 통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니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공직기강비서관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과 업무 평가, 청와대 직원들의 직무감찰 등 역할을 수행하는 요직으로 꼽힌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