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쯤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일괄적으로 집합금지 조치나 영업시간 제한을 하지 않고, 밀집도나 밀폐도 등 업종과 공간 특성을 고려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인수위는 4일 과학적 근거를 중심으로 생활 방역 체계를 꾸리는 '코로나 100일 로드맵'의 세부 일정을 발표했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달 27일 4가지 추진 방향(과학적 방역 정책 마련, 감염병 대응체계 확립, 고위험군·취약계층 보호, 백신·치료제 확보) 아래 34개 실천 과제를 담은 '코로나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일주일 뒤인 이날 실천 과제별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내놨다.
밀집·밀폐도 고려한 거리두기 개편안 마련
다음 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오는 8월에 새로운 방식의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인수위에 따르면, 새 정부는 오는 6월까지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이제까지 시행됐던 거리두기 결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 인식 조사를 진행해 방역 지침을 고치는 작업에 들어간다. 거리두기 개편안과 가이드라인 초안은 8월 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 10월에는 겨울철 재유행에 대비해 사전 분석을 하고 거리두기 조정을 시행하기 위한 사전 매뉴얼도 준비한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첫 날인 2일 서울 중구 명동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손에 들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로 마련하는 개편안에서는 거리두기의 기준 자체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업종별로 사적 모임 인원수나 영업시간을 일괄적으로 제한했지만, 바뀐 거리두기 안은 밀집도, 밀폐도, 체류 시간 등을 고려해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검토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달 27일 '100일 로드맵'을 공개하면서 "예전처럼 어느 업종 전체를 집합 금지 명령 내리는 식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페에서 확진자가 생겼다고 카페 전체를 닫거나 헬스클럽에서 확진자가 생겼다고 헬스클럽 전체를 닫는 식이 아니라 '밀집·밀접·밀폐'를 기준으로 거리두기를 하겠다"며 "방에 몇 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사람 간 또는 테이블 간 거리, 환기 시설 기준 등을 고려하겠다"고 개편안의 방향을 제시했다.
5월 중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 검토
새 정부는 5월 중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졌지만, 50인 이상이 참석한 집회·공연·스포츠경기 등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 인수위는 실천 과제로, 예외 없이 모든 실외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벗는 안을 내놨다. 이른바 '실외 마스크 프리(free)' 선언으로 마스크 의무화를 전면 해제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서는 대국민 홍보와 현장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감염병예방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올해 말까지 공청회와 정책연구용역 등을 마쳐서 내년 12월 이전에 개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감염병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 대응 기금'을 새로 만드는 안을 검토한다. 기금 재원은 정부 출연금,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벌금·과태료 등으로 하고, 기금 관리 주체가 탄력적으로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오는 8월 감염병예방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