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서 12% 급증한 공무원…尹정부선 “정원 현행 유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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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차기 정부의 공무원 정원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급증한 공무원 수를 더 늘리기보다 기존 인원을 재배치해 정부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역대 정부 공무원 수.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27일 인수위는 “유능하고 실용적인 정부 운영을 위해 공무원 인력 운영에 낭비 요소가 없도록 합리적인 조직 관리를 추진하겠다”며 정부 인력 운영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박순애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은 이날 “현 정부는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12만9000명의 공무원을 늘렸으나 인건비와 연금 부담 급증, 큰 정부 운영에 따른 비효율 등 여러 문제점을 초래했다”며 차기 정부에서는 공무원 규모를 최대한 유지할 것이란 방침을 강조했다.

인수위는 우선 “신규 인력 수요는 필요성을 엄격하게 평가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직·인력 분석을 통해 정말 신규 인력이 필요한지, 기존 인원을 재배치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정부 각 기관이 재배치한 인원을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청년 기회는 안 줄일 것”…정부 조직개편에도 영향

신규 인원이 필요한 경우는 ▶긴급한 현안 수요 ▶신규 시설과 장비의 도입 ▶법령의 제·개정 등 필수 분야로 한정한다. 인수위는 “이렇게 해서 그간 대폭 증가했던 공무원 인력 규모가 앞으로는 현행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다만 차기 정부의 인력 운용 방침이 청년 세대의 기회를 줄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순애 인수위원은 “해마다 발생하는 퇴직자만큼의 숫자는 청년 세대로 충원된다”며 “올해 예정된 신규 채용 인원은 그대로 유지하고, 내년도 비슷한 수준에서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8일 오전 광주 북구청 앞 거리에 외부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려는 공무원들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조직에 대한 구조조정에도 착수한다.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정부·학계·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정부조직진단반’을 구성해 부처별로 조직 진단을 실시한다. 기능이 쇠퇴하거나 중복되는 업무는 줄이거나 해당 인력을 다른 분야로 재배치할 계획이다.

차기 정부의 조직 진단 결과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비롯한 정부 조직개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수위는 “그동안 정부 인력은 양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했으나, 인력이 과연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역량을 발휘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와 정책을 정확히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文정부 공무원 증가, 지난 20년 늘어난 것보다 많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작고 슬림한 효율적 정부’ 기조에 따라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무원 증원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늘어난 공무원 수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많다. 지난해 말 기준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정원은 115만6952명으로 박근혜 정부 말 대비 12% 증가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에서 필립 르포르 주한 프랑스 대사를 접견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연합뉴스

현 정부에서 늘어난 공무원 수는 이전 4개 정부 약 20년간 늘어난 공무원 수를 모두 합한 것(9만6571명)보다 많다. 박근혜 정부 땐 4만1504명(4.19%)이 증가했고, 이명박 정부는 1만2116명(1.24%)을 늘렸다. ‘큰 정부’를 지향했던 노무현 정부에서는 7만4445명(8.23%)이 증가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겪었던 김대중 정부에서는 공무원 수도 3만1494명 감소했다.

문제는 한번 늘려놓은 공무원 정원은 줄이기 어렵고, 불어나는 인건비와 연금 부담이 미래 세대의 짐을 가중한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 공무원(지방직 제외) 인건비는 총 40조2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40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공무원 인건비는 41조3000억원으로 현 정부 임기 초인 2017년 33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7조9000억원(23.7%)이 증가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