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엔 40분, 오후엔 16분…한덕수 청문회 입씨름 끝 파행

중앙일보

입력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오른쪽)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및 정의당 의원들의 청문회 보이콧으로 인사청문회가 정회되자 청문회장을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 부실에 항의,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왼쪽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김상선 기자

25일 예정됐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파행됐다. 자료 불성실 제출을 이유로 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한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이 그 뜻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선 오전 10시 인사청문회 현장에 인사청문특위 간사인 강병원 의원만 참석했다. 강 의원은 “충실한 자료제출을 전제로 청문회 일정을 재조정하자는 요청을 간곡히 드렸음에도 일방적으로 회의를 개의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앤장 고문 활동 내역을 달라고 하니까 영업비밀이란다. 한 후보자께서는 무슨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건을 수임하는 브로커 역할을 하셨느냐”고 질타하다 7분 만에 자리를 떴다. 강 의원은 이석을 만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삿대질과 고성을 쏟아내기도 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해충돌 검증의 핵심 자료인 ▶김앤장 활동내역(2017년 4월부터 4년 4개월) ▶부동산 거래 내역 ▶한 후보자 부인 미술품 판매내역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 후보자 측은 영업비밀과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자료 요구에 불응 중이다.

강 의원의 퇴장에 국민의힘은 회의를 단독 진행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가 1090건이다.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 세 분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는데 요청된 자료 건수가 200~300건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전주혜 의원도 “겨울에 산딸기를 구해오라는 것처럼 답변불가한 자료제출 요구도 많다”고 말했다.

결국 이날 청문회는 개의 40분 만에 정회됐다. 오후 추가 협의에서도 양당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청문회는 오후 4시 30분 속개됐다가 16분 만에 산회했다.

청문회가 파행되는 사이 여·야는 장외 신경전에도 열을 올렸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자료 없이 자리 없다, ‘노(No) 검증이면 노(No) 인준’”이라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총리 인준은 없다”고 말했다.

반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발목잡기식으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는 것은 국회가 스스로 국민 대표임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배현진 당선인 대변인)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970년 당시 월급명세서를 제출하라며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는 것은 새정부 발목을 잡겠다는 정략적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문회 파행으로 국무총리 인사 청문 절차는 법정 시한(임명동의안 등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한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지난 7일에 제출돼 법정기한이 26일이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26일에도 단독으로라도 청문회를 개의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자료를 추가로 받아낸 뒤에야 청문회에 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정 시한을 넘기면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171석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임명동의안의 본회의 통과(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가 불가능한 구조라서다. 민주당 관계자는 “어차피 임명동의안 본회의 처리는 5월 10일 새 정부 출범 이후가 될 수밖에 없다. 아직 시간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