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8일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경제단체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일부 기업인의 사면복권을 문재인 정부에 건의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대란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오너 기업인의 역량 발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재용 등 가석방됐지만 5년 취업 제한 “기업인 사면, 경제위기 상황 투자 기여”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사면복권 청원서’를 청와대와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사회 통합이 절실한 위기 상황에서 과거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인사에 대한 사면복권을 통해 치유와 통합의 정치를 펼쳐주기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이 사면을 요청한 명단에는 이재용 부회장과 이중근 부영 회장,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등 15명 안팎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모두 이미 형기를 마쳤거나 가석방 상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기업인이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오는 7월 말이면 형기가 만료되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향후 5년간 취업 제한을 받는다.
재계 관계자는 “미국 현지에 20조원대 반도체 투자,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시장에서 대만 TSMC와의 치열한 경쟁 등 굵직한 현안이 놓인 가운데 이 부회장은 사법 리스크라는 ‘족쇄’를 차고 있는 격”이라고 말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특별사면복권 조치를 통해 우리 사회가 대립과 갈등을 치유하고 보다 높은 차원의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창업주 일가가 전문경영인보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투자하며 투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사례가 있다”며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기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총수들이 기업 경영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