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중재안에 합의한 것과 관련, “민주당이 제출한 ‘검수완박’법의 숨겨진 가장 큰 독소조항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뿐만 아니라 보충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한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아낸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완수사권은 경찰의 잘못된 수사, 미진한 수사에 대해 검찰이 ‘보완 요구’뿐 아니라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검찰은 경찰이 가져온 자료를 보고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기소·불기소 여부만 도장을 찍는 거수기에 불과하게 된다”며 “보완수사권 유무는 검·경 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또 “이미 3년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가 통과돼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큰 흐름은 한번 통과되면 두 번 다시 돌이킬 수 없다”며 “소수당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검찰의 2차적 수사권을 사수해 경찰과의 균형과 견제를 이루고, 억울한 피해자가 호소할 수 있는 핵심 기능을 남기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6대 범죄의 경우 저는 당초 ‘부패, 경제, 선거, 공직자 범죄’까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남기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하나라도 더 축소하겠다는 민주당 측 요구를 이겨낼 수 없었다”며 “이 부분은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원안에 맞서 강경 투쟁으로 끝까지 갔다면, 과거 그랬듯이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설득과 협상 없는 투쟁은 지지층에 어필하고자 하는 정치인에게는 더 쉬운 선택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바꾸기 힘든 악법만 남기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결정에 대한 비판과 비난은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면서 “113석 소수정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했으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힘이 없어 더 막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