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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1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전장연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장애인 권리예산 요구안을 전달하고 시위를 잠정 중단했으나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지 못해 시위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장애인 개인예산제(장애인에게 현금·바우처를 지급해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장애인 콜택시 광역 이동 및 24시간 운영을 위한 운영비 지원 검토 등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전장연은 장애인 개인예산제에 대해 장애인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수급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콜택시 광역이동을 위한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더 배려하지 못한 우리 자신의 무관심을 자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장애인 콜택시 개선 시급”
“다른 건 몰라도 장애인 콜택시나 편하게 해줘라.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수도 없고 시간도 엄청 걸리더라.”
“아무리 지하철 시위가 마음에 안 들지만, 콜택시 불편한 거 보면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 “문 대통령도 할 말 없어”
“아무리 임기 말이라고 하지만 결국 자신의 5년 동안 해결 못 한 과제가 지금 터진 것 아닌가? 저런 말을 할 자격 없다.”
“우리라는 말을 쓸 자격 없다. 지금까지 장애인 정책을 펴온 건 알지만 결국 전장연이 지하철 시위한 건 문 대통령 임기 때다.”
# “인수위 제안에 대해 숙의해야”
“진행 상황을 보고 차후에 대응해도 되지 않나? 사회라는 게 서로 공존해야 하는데 본인들 주장만 너무 강요하는 거로 보인다.”
“왜 자신들이 주장하는 게 아니면 무조건 반대하냐. 의논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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