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과학기술 발달의 산실]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육성 통해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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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분야 혁신과 경쟁력 강화 정책 이끄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대한민국의 2022년도 정부 R&D 예산은 전년 대비 8.7% 증가한 29조7770억원이다. 이 중 과기정통부의 예산 배분 및 조정을 거치는 ‘주요 R&D’는 전체의 81%인 24조2000억원(1198개 사업) 규모다. 상세히 들여다보면 ▶한국판뉴딜2.0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해 3조5000억원 ▶BIG3(바이오헬스·미래차·시스템반도체) 중점 지원을 위해 2조7000억원 ▶소부장 산업을 위해 2조3000억원 ▶감염병(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5000억원 ▶기후변화 등 재난재해 대응과 첨단 과학기술을 통한 치안 등 국민안전에 1조7000억원 ▶우주항공 분야에 8000억원 ▶플랫폼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NEXT D.N.A분야에 4000억원 ▶국정과제 분야에 5조원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 7000억원 ▶국제협력분야에 6000억원 등 R&D에 많은 예산이 배정됐다.

정부출연기관은 국가의 핵심 경쟁력인 과학기술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한국전기연구원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정보통 신기획평가원이 개최한 사이버보안챌린지대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개발한 상온·상압 동작 양자 컴퓨터. [사진 각사]

국내 R&D 역량 발전은 정부출연기관이 주도해 왔고, 현재까지도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정부출연기관의 성과는 이어지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구강점막 부착형 약물전달체 제조기술’을 ㈜덴하우스에 이전하는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재료연구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에어로졸을 실시간 비활성화할 수 있는 플라즈마 공조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고온에너지전환연구실 연구진이 확보한 발전용 건물용 연료전지 분리판 제조 원천기술의 ㈜씨엔티솔루션 기술 이전과 에너지연의 산업연계형, 성공후불제 사업 공동연구를 통해 탄소 복합체 분리판 양산 체계를 구축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지난 2014년 6월 30일 출범했다.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 및 육성하고, 체계적 관리를 통한 국가의 연구 사업 정책 지원 및 지식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과학기술 분야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발전 방향에 관한 정책 기획 및 연구 기획 ▶기능 조정 및 정비(신설·통합 및 해산 포함) ▶출연(연)의 연구 실적 및 경영내용 평가 ▶연구기관 간 협동연구 지원 ▶연구성과 제고 및 성과 확산 지원 ▶국가과학기술 분야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