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2호기 새 경제성 평가 적용하니…“계속 가동하면 6000억대 이익”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 원자력 발전 2호기의 계속운전을 추진하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뒤집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계속운전에 대한 자체 경제성 평가가 수명 연장에 유리하게 결론 난 것이 작용한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은 만큼 평가 결과를 무시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된다.

6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 자료에서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술적 안전성은 충족하고, 경제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의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자체 경제성 평가에서는 계속운전이 수명 완료 후 폐쇄보다 “6000억원 중반대 이익이 더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리 2호 연장 어떻게?.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익명을 요구한 에너지 전문가는 “고리 2호기는 원자로 헤드 교체 등 굵직한 안전성 보강을 이미 해왔기 때문에 설비 개선을 위한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고리 2호기 경제성 평가에는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이후 한수원이 지난해 마련한 새 평가지침을 처음 적용했다. 감사원은 2020년 10월 ‘월성 1호기 감사 결과 처분요구 통보’에서 원전의 계속운전 여부 판단을 위한 객관적인 경제성 평가 지침을 개발하라고 한수원에 요구했다.

특히 월성 1호기 사태로 관련 공무원들이 재판까지 받는 상황에 청와대 등 ‘윗선’의 개입 없이 객관적 평가를 할 환경이 의도치 않게 마련됐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월성 1호기 사태로 평가 환경이 좀 더 객관적으로 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이 실제 결정 난다면 기존 설계수명 만료 기한인 내년 4월 8일부터 10년간 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절차 진행이 이미 늦은 데다 이를 모두 밟는데도 시간이 걸려 실제 더 쓸 수 있는 기한은 10년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한수원이 지난 4일 제출한 주기적 안전평가서는 원안위를 거쳐 원자력안전기술위원회에서 18개월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원안위에서 다시 24개월 안에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연장 허가 후에도 설비 개선 등에도 1~2년가량이 더 필요해 실제 가동까지는 최대 5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연장 기한 10년 중 약 절반가량은 가동 없이 원전을 그냥 놀려야 한다.

이 때문에 정부와 한수원은 절차를 최대한 당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2026년에는 가동할 수 있게 준비할 계획이다. 앞서 산업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관련 절차 소요 시간을 최소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