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총리제, 행정부 운용에 훨씬 효율적”…한덕수, 책임총리제 실현할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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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총리제가) 행정부 전체의 운용에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는 말씀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하고 있고, 저도 거기에 당연히 동의하는 부분이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3일 윤 당선인의 지명 발표 직후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진행된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이렇게 말했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책임총리제를 주요 공약으로 발표한 만큼 새 정부 첫 총리의 역할에 관심이 큰 상황에서 한 후보자도 그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책임총리제는 대통령과 총리가 국정 운영을 분담해 수행하는 분권형 국정운영체제다. 책임총리제의 근거는 현행 헌법에 있지만 그동안 대부분의 총리는 독립적인 권한을 갖기보다는 대통령을 보필하는 기능에 머물렀다. 예컨대 헌법엔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지만 실제론 대통령이 미리 낙점한 국무위원 후보를 총리가 형식적으로 제청하는 식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새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로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윤 당선인은 총리 등 내각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주겠다고 공언해 왔다. 이날도 그는 “정부라는 건 대통령과 총리와 장관, 차관같은 주요 공직자가 함께 일하고 책임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당선인이 정치 경험과 행정 경험은 짧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총리에게 더 많은 권한을 줘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책임총리제를 공약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자를 최종 총리 후보자로 결정하는 데에도 책임총리로서 역할에 요구되는 능력과 경륜이 고려됐다고 한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에 지명된 한덕수 전 총리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한 후보자는 책임총리로서 향후 윤 당선인에게 국정 운영에 각종 제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조각 때부터 사실상의 제청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전날 윤 당선인과 한 후보자는 2시간 30분 동안 만나 각 부처 장관 후보자들을 함께 검토했다. 차관 후보자에 대해선 장관의 추천을 받는 방안에 대해서도 윤 당선인과 한 후보자 사이에 공감이 있었다고 한다. 책임총리제, 책임장관제를 통해 내각의 권한과 역할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인사청문회 통과, 수월할까?

한 후보자가 책임총리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처음으로 넘어야 할 산은 더불어민주당이 172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다. 윤 당선인 측은 한 후보자가 이미 2007년 총리 후보자로서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한 경력이 있는 만큼 이번에도 청문회 통과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노무현 정부 정부 총리 경력, 호남(전북 전주) 출신이라는 점도 그런 관측의 힘이 실리는 배경이다. 다만 한 후보자가 재정경제부 장관 시절 기업 대출 한도를 없애 2011년 발생한 저축은행 사태의 “책임자”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과 2002년 11월~2003년 7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고문을 지내며 1억5000만원 정도의 보수를 받은 전력 등은 약점으로 거론된다.

국회에서 인준을 받는다면 한 후보자의 첫 과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에 추경안) 제출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하겠다”며 추경 시점을 다음달 이후라고 예고했다. ‘50조 추경’이 인선 과정에서 대야 친화력이 장점으로 평가된 한 후보자의 국정운영 능력과 관계 부처 장악력의 첫 시험대인 셈이다.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도 한 후보자가 초기에 맡아야 할 과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는 조각에 앞서 매듭지어져야 할 윤석열 정부의 출범의 첫 발걸음이다. 하지만 거야는 여성가족부 폐지 등에 강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