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새정부에 제언 “수도권 규제 같은 패널티 버려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수도권 규제 같은 패널티로는 대한민국의 미래전략을 짜기가 어렵다”며 “기업과 지역에 동기를 부여해 차별화한 혁신 아이디어가 지역 활성화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31일 서울 대한상의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4대 학회 공동 학술대회’에서 “시장경제, 미래산업육성, 규제개혁, 경제안보 등 여러 정책이 융합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 경제ㆍ경영ㆍ사회ㆍ정치학회의 제언과 더불어 경제계의 뜻을 모은 3가지 제언을 새 정부에 전달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오른쪽)과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 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열린 4대 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함께 입장하고 있다. 이날 한국경영학회와 한국경제학회, 한국정치학회, 한국사회학회 등 4대 학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차기정부의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연합뉴스]

그는 우선 한국 경제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원자재값과 환율 상승, 공급망 불안 등으로 국가적 어려움이 커졌다”며 “정부와 경제계 긴밀하게 소통하고 함께 대책을 세워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계가 국가 정책의 ‘조언자’에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역할 변화에 나서야 하며, 기업들도 더 많이 뛰고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여러 정책을 융합해 대한민국의 미래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회장은 “그간 여러 정부에서 미래전략, 균형발전, 규제개혁, 경제안보 등을 제시했지만 융합이 안됐다”며 “기업활성화, 미래산업 육성, 경제안보 등은 지역규제를 풀고 지역특색을 살리는 정책과 어우러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수도권 규제 같은 패널티 방식으로 기업이 지역에 내려가도록 하는 방식은 작동하지 않는다”며 “차별화한 혁신 아이디어가 지역별로 사업화되도록 지역ㆍ기업에게 동기부여 주는 방식이 되야 지역에 미래산업 성장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마다 특색에 맞는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발전을 위해 마인드셋(mind setㆍ사고방식) 변화도 제언했다. 그는 “산업화를 통해 단기간에 경제 발전을 달성했으나 여전히 정치적 갈등, 반기업정서, 신뢰부족 등 장애요소가 남아 있다”면서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높아지고 성장을 가로막는 벽이 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계는 신(新)기업가 정신을 연구하고, 자발적으로 기업가 정신을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 "민간에 충분한 자율과 창의 제공"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권영세 대통령직인수위 부위원장 대독)은 이날 축사를 통해 “저성장을 극복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며, 이는 새 정부의 당면과제인 국민통합과도 직결하는 문제”라며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민간에 충분한 자율과 창의를 제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어 “산업구조 고도화와 산업전략 재편과 더불어 성장의 결실이 복지의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게 하겠다”며 “일 잘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