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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ICBM 발표 1시간 만에 제재 때린 美…안보리도 4년여 만에 공개회의

중앙일보

입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4일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에서 만나 담소를 나누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4일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에서 만나 담소를 나누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은 24일(현지시간)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과 관련된 북한과 러시아 기관과 개인을 제재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 등 6개국 요청에 따라 북한의 ICBM 발사를 논의하는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유럽을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만나 북한을 규탄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북한과 러시아 기관 3곳, 개인 2명을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한국 시간 25일 오전 6시 신형 ICBM 화성-17형 시험 발사를 공식 확인한 지 1시간 만에 미국은 제재로 대응했다. 전날 ICBM 발사로부터는 약 16시간 만이다.

국무부는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미국은 오늘 러시아와 북한에 있는 5개 기관과 개인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북한 미사일 개발을 주도하는 핵심 기관인 제2자연과학원 대외국(SANS FAB)이 포함됐다.

이 밖에 러시아 기업 아르디스와 PFK프로프포드시프닉, 러시아인 이고르 알렉산드로비치 미추린, 북한인 리성철도 제재 명단에 올랐다.

국무부는 이들이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민감한 재료와 기술을 북한에 공급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의 제재 부과 조치는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발전 능력을 저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러시아가 우려 대상 프로그램의 확산자로서 세계 무대에서 수행하는 부정적인 역할에 주목한다"면서 러시아를 겨냥했다. 러시아가 북한 미사일 개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침공 등 적대적이며 위험한 행동을 한다고 부각했다.

이날 미국과 프랑스, 노르웨이 등 6개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ICBM 논의를 위한 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안보리는 25일 오후 3시(한국시간 26일 오전 4시)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및 비확산 문제를 다루는 공개회의를 연다.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안보리 공개회의가 열리는 것은 2017년 이후 4년 4개월 만이다.

당시는 안보리 이사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단합해 북한에 강력히 대응했지만, 이번 안보리 회의에서는 대북 제재에 합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17년과 달리 이번엔 북한의 ICBM에 대해 강력한 대응하는 것이 훨씬 어려울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망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놓고 미국ㆍ유럽이 러시아ㆍ중국과 대립하고 있어, 서방이 북한을 벌주는 데 대해 러시아와 중국의 협조를 얻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언 윌리엄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로이터 인터뷰에서 "러시아로부터 외교 협력을 얻는다면 매우 놀랄 것"이라며 "앞으로 러시아는 미국과 서방의 모든 약점을 살펴 우리의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려고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은 아니지만, 해당 사안의 직접 이해당사국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유럽을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북한의 ICBM 시험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을 규탄하면서도 외교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고, 북한에 책임을 묻기 위해 계속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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