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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미사일 개발 지원한 러시아·北 기업과 개인 제재"…새 제재 발표

중앙일보

입력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 [AFP=연합뉴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 [AFP=연합뉴스]

미국 정부는 24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기여한 러시아와 북한의 기관과 개인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부과했다.

북한이 전날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한 지 약 16시간 만에 이를 발표했다. 북한이 노동신문을 통해 신형 ICBM인 화성-17형을 시험 발사했다고 확인한 지 1시간 만이다.

미국 국무부는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미국은 오늘 러시아와 북한에 있는 5개 기관과 개인, 그리고 중국에 있는 1개 기관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북한과 시리아의 무기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민감한 재료와 기술을 공급한 러시아와 북한, 중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제재이며, 근거 규정은 '이란, 북한 및 시리아 핵확산금지법(INKSNA)'이다.

국무부는 러시아 기관인 아디스(Ardis) 기업집단과 PFK프로프포드시프닉(Profodshipnik), 러시아 국적자 이고르 알렉산드로비치 미추린(Igor AleksandrovichMichurin)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다.

또 북한 기관인 제2자연과학원 외교국(SANS FAB)과 북한인 리성철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국무부는 이들 5개 기관과 개인은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민감한 품목을 이동시켰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미국의 제재 부과 조치는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진전 능력을 지연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부이며, 러시아가 우려 대상 프로그램의 확산자로서 세계 무대에서 수행하는 부정적인 역할을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북한 미사일 개발 지원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의 적대적이며 위험한 행동을 부각했다.

미국은 또 중국 기업 정저우 난베이 인스트루먼트 이큅먼트가 화학 및 생물 무기 비확산 체제를 위반하고 시리아에 관련 장비를 공급했다며 제재를 부과했다.

국무부는 중국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중국의 수출 통제 및 비확산 실적의 결점을 지적하면서 "INKSNA에 따라 중국에 계속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확산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과 한계에 대한 주의를 환기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 부과 결정은 북한과 시리아가 우려 대상 확산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려는 노력을 모든 나라가 계속 경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표한 제재는 앞으로 2년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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