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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복지로·홈택스' 정부24에 합친다…"정부서비스 한번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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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5일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왼쪽부터),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정무사법행정분과에 임명했다.  간사는 국민의힘 유일한 호남 지역구 재선 의원인 이 의원으로, 그는 지난해 12월7일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5일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왼쪽부터),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정무사법행정분과에 임명했다. 간사는 국민의힘 유일한 호남 지역구 재선 의원인 이 의원으로, 그는 지난해 12월7일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뉴스1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현재 여러 사이트에 흩어져 있는 정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원사이트 토털서비스’를 선보일 방침이다.

인수위 정무행정사법분과는 24일 오후 행정안전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을 위해 이 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인수위가 언급한 ‘원사이트 토털서비스’는 현재의 ‘복지로’, ‘홈택스’ 등 나눠진 정부 서비스를 ‘정부24’에 통합, 모든 정보와 민원, 서비스를 한 개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인수위와 행안부는 하나의 ID 및 모바일신분증으로 모든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데이터 기반의 ‘칸막이 없는 정부’, ‘디지털 포용 사회’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등도 논의했다.

또 부동산 관련 지방세제 정책으로 과세 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도 공유했다. 보유세의 합리적 개편,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취득세율 단일화 등이다.

인수위와 행안부는 데이터에 기반을 둔 재난 안전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관리 자원을 통합·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등도 논의했다.

경북·강원 동해안 산불 피해복구 추진 상황과 지원 방안을 점검하고 코로나19에 차질없이 대응하기 위한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인수위 측은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행안부에서 ‘일 잘하는 정부’를 위한 혁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행안부에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방 소멸’ 문제와 관련해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위해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5대 초광역 메가시티’와 ‘스마트 강소도시’ 육성전략, 강원경제특별자치도 설치 등 강소권 육성 전략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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