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안을 놓고 2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공방이 오갔다. 이날 국방위에 출석한 서욱 국방부 장관은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이전 속도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서 장관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2개월 정도면 (이전이)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서욱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정환 합동참모본부 차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방위 의원들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과 경호 문제 등을 추궁했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4월엔 북한에서 태양절(김일성 생일, 15일)과 인민혁명군 창건일(25일)이 있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가 예상돼 시기적으로 불안감이 크다”며 “속전속결로 이전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안보 공백의 허점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진표 의원은 “같은 구역 내에 대통령·국방장관·합참의장이 함께 있는 것은 유사시 적의 타격 포인트가 된다”며 “안보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합참 작전본부장과 차장을 지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안보 공백이 있다’는 사실과 다른 말을 끌어내기 위해 오버하는 것 같다”며 “지금 그대로 있으면 테러가 안 나고, 옮기면 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맞받아쳤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도 “충분히 검토하고 취약점을 보완하면 된다”고 거들었다.
이날 원인철 합참의장을 대신해 출석한 박정환 합참차장은 안보 공백과 관련한 질문에 “현행 작전 태세에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가 민주당 측이 반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청와대 내 국가위기관리센터 이전에 따른 문제점도 제기했다. 망 이설이 복잡하고 시스템을 안정화하는 데 시간이 걸려 “국정 공백을 낳을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서버가 대전 국가정보관리원에 있어 청와대에서 이사해도 라인만 연결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