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더힐 세금 1200만원 덜 내나…'보유세 회군' 23일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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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줄곧 부동산 과세를 강화해 온 정부가 실수요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 대책을 23일 발표한다. 최근 집값이 단기간에 급등한 데다, 정부 정책으로 세 부담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가팔라졌다는 비판 여론 때문이다.

정부, 23일 보유세 경감책 발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오는 23일 올해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과 부동산 보유세 완화 방안을 발표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주택을 보유한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 주는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대책 발표를 예고했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뉴스1]

보유세 경감을 위해 홍 부총리는 ▶현행 150%인 세 부담 상한 조정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 활용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 도입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홍 부총리가 밝힌 안대로면 올해 보유세 부담이 최대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18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비대위 회의에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하면서, 더 강한 보유세 경감 대책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형성됐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23일 발표하는 정부 대책에서는 보유세를 2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까지 포함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우선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돌리면 세수가 줄기 때문에 지난해 수준으로 보유세를 동결하는 방안에 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 또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다. 이 때문에 현재 가장 유력한 방안은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세 부담 상한선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보유세 증가 폭을 줄이거나 지난해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감소하는 보유세 폭이 개별 주택마다 달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가 보유세를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발표하되, 그 방법으로 지난해 공시가격을 올해 보유세 산정에 적용하는 안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 이 방법을 쓰려면 법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종 결정을 국회 몫으로 돌리게 된다. 이럴 경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난해가 아니라 2년 전 공시가격을 보유세 산정에 적용하는 방안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한남더힐’ 2년 전이면 1200만원 덜 내

당장 23일 발표할 대책에서 보유세를 2년 전으로 돌리는 방안이 나오지 않더라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와 유사한 수준의 보유세 경감 방안이 추가로 나올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보유세를 2년 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고,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오는 만큼, 차기 정부에서 이 같은 세 부담 완화 대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보유세 2년전으로 돌리면.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중앙일보가 신한은행에 의뢰해 2년 전으로 보유세를 낮추면 지난해보다 얼마나 세 부담이 줄어드는지 계산해 본 결과 공시가격이 높은 고가 아파트일수록 감세효과를 더 많이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 부동산팀장은 “정부가 고가 아파트일수록 공시가격을 더 올리는 정책을 쓴 데다, 보유세가 누진세 체계로 이뤄졌기 때문에 아파트값이 비싸면 감면 폭도 더 클 수밖에 없다”면서 “또 정부가 최근 고가 주택에 적용하는 종부세율을 높였기 때문에 이를 되돌리면서 세금이 더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공시가격 43억4600만원인 한남더힐(전용면적 235.31㎡) 아파트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총액은 5637만7104원이었다. 하지만 2년 전인 2020년 한남더힐 아파트 보유세(4434만2880원)를 올해 적용하면, 지난해보다 1203만4224원을 덜 내게 된다. 세 부담 계산은 1주택에 공정시장가액비율 95%, 추가 세액 공제는 없다고 가정했다.

역시 지난해 공시가 33억6900만원인 래미안대치팰리스(전용면적 114.17㎡), 공시가 33억9500만원인 반포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113.96㎡)도 2020년 수준으로 보유세를 낮추면 지난해보다 각각 830만4768원, 572만8752원 세 부담이 줄었다. 공시가 15억700만원으로 앞선 초고가 주택보다 비교적 저렴한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면적 114.7㎡)도 2년 전 보유세를 적용하면, 지난해보다 199만6404원의 세금을 덜 낸다.

전문가들은 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의식해 일시적인 보유세 부담 경감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예측 가능한 과세 체계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권 입맛에 따라 바꿀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공시가격으로 세 부담을 고무줄처럼 조정할 게 아니라, 세법 개정을 통해 안정적인 과세 체계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면서 “보유세는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올리고 취득세나 양도세 같은 거래세는 낮추는 선진국형 세금 체계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