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용산 집무실 이전 계획 무리" 尹측에 공식 우려 제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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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이전 추진에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우려를 제기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관계장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며 “정부는 당선인측과 인수위에 이런 우려를 전하고 필요한 협의를 충분히 거쳐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 대선 때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공약한 바 있어서,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린다는 뜻에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시간에 쫓겨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국방부, 합참, 청와대 모두 보다 준비된 가운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특히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안보 역량의 결집이 필요한 정부 교체기에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런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이전이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현 청와대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는 비행금지구역 등 대공방어체계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도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밤12시까지 국가 안보와 군 통수는 현 정부와 현 대통령의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라며 “국방부와 합참, 관련기관 등은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임무에 임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상 정부 교체기에 안보가 가장 취약한 것이 역대의 대체적인 상황들이었다”며 “4월 중에는 북한의 연례적 행사가 예정되어 있고, 그 가운데 현재 올해 들어서만 열 번째 미사일 발사를 하는 등 북한의 미사일 발사 흐름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4월 중 한미간 연례적 훈련도 있어 4월이 한반도의 안보에서 가장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기 위해 총 496억원의 예비비를 지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2일 국무회의에 예비비 편성 안건이 바로 상정되진 않을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말한 만큼 예비비 (안건) 내일 국무회의 상정은 어렵다고 본다”며 “그러나 언제든지 협의가 잘 되면 임시국무회의를 바로 열어 처리할 수 있다.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NSC 회의에서 임기 중 마지막 방위력개선 사업 보고를 받았다. 서욱 국방부 장관, 원인철 합참의장,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이 함대공유도탄-II 연구개발사업 등 주요 방위력개선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보고된 사업이 대부분 국내에서 개발되거나 또는 양산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며 “예산 반영과 더불어 다음 정부에서도 국방력 강화 노력이 꾸준히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