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정운영방식 확 바꾼다…"참모 줄이고 민관합동위 설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대통령실에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윤 당선인은 그간 옥상옥 비판을 받아온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명칭을 바꾸고, 실제 참모들도 대폭 줄여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을 극복하겠다고 수차례 밝혀왔다. 대신 정부 각 부처와 대통령실의 가교 역할을 할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이날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방침을 밝히면서 이를 다시 언급한 것이다. 윤 당선인의 의지가 재확인됨에 따라 그간 청와대를 정점으로 수직적 의사결정 구조였던 국정운영 방식이 확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서울 종로구의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하고, 용산구의 국방부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한다고 발표하며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청와대 기능 축소에 따른 유휴 공간 활용 계획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민관합동위원회 사무국 회의실을 많이 만들어서 국가적 어젠다 설정과 관련해 도움 주실 외부 전문가들을 모시려고 한다”고 답했다. 대통령 비서실의 권한을 확 줄이는 대신, 사안별로 학자·전문가·관료·정치인으로 구성된 민·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어젠다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의 이런 인식은 후보 시절이던 지난 1월에 발표한 정치 개혁 공약에 그대로 담겨 있다. 윤 당선인은 당시 정치 개혁 방안을 발표하며 “비서실장 등 정예 참모와 분야별 민관합동위원회가 함께 하는 방식으로 대통령실을 구성하겠다”며 “청와대 참모들은 민관합동위를 지원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 분야 ‘수석’으로 상징되는 청와대 참모들은 그간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이 지적될 때마다 도마에 올랐다. 문재인 정부 기준으로 청와대는 정무·국민소통·민정·시민사회·인사·일자리·경제·사회 등 8명의 수석비서관을 두고 있다. 국가안보실도 실장 외에 수석급인 1·2차장이 편제돼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은 차관급이지만,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하는 까닭에 국무위원인 해당 부처 장관보다 더 큰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가 잦았다. 특히, 인사청문회를 거쳐야하는 장관과 달리 수석비서관은 국회를 안 거쳐도 되는 까닭에 대통령이 원하는 인사를 임명하기 수월했다. 헌법기구인 국무회의보다 참모회의인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가 더 주목을 받았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대통령과의 거리를 이유로 각 부처를 사실상 지휘하는 ‘옥상옥' 비판이 잇달았던 것이다.

윤 당선인이 민관합동위원회 설치를 재확인하면서, 책임총리와 책임장관제도 자연스레 구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한국행정학회와 한국정책학회가 주관한 정책 토론회에서 “청와대를 범부처 이슈에 집중하는 슬림한 조직으로 바꾸는 대신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주고 결과에 책임지도록 하는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책임총리와 책임 장관은 역대 정부의 단골 약속이었지만 공염불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로, 지난달 추가경졍예산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반대 의견을 피력했음에도 청와대와 민주당의 뜻대로 추진돼 16조9000억원이 편성된 게 대표적이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국방부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게 성급한 게 아니냐며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당선인이 ‘청와대로 가는 순간 제왕적 대통령에서 못 벗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며 “청와대를 정점으로 한 의사결정구조가 확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 choi.minji3@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