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학회,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헌법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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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림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수집행위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한다. 청구인으로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경률 회계사 등이 참여한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인권이사 김정철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수집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학회 측은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헌법소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최근 일반 주부를 비롯한 한국형사소송법학회의 학자 및 법조인, 야당 국회의원, 기자 등에 대한 공수처의 광범위한 통신자료 수집행위가 사찰 논란까지 일으킬 정도로 큰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공수처는 이에 대해 해당 통신자료 수집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을 근거로 한 임의수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이 취득하는 통신자료는 명백힌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1일 학회 차원의 토론을 거친 뒤 학회 회원들의 위임을 받아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이번 헌법소원은 비록 공수처를 상대로 제기하는 것이나 전기통신사업법의 법령 위헌도 함께 주장한다”면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 전반의 통신자료 수집행위의 문제점도 지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정웅석 회장 및 최창호 변호사, 원재천 교수와 김경율 회계사, 양홍석 변호사 등이 청구인으로 나선다. 가정주부인 윤석열 팬카페 회원들과 한동훈 검사장 팬카페 회원, 김기현 원내대표, 김성원 의원 등도 청구인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