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10번째 추경 윤곽…2월 소상공인 중심 선별 지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문재인 정부 들어 10번째이자 마지막이 될 추가경정예산(추경) 윤곽이 드러났다. 다음 달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12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는 좀 더 앞당겨서 부분이 아닌 전부, 사후가 아닌 사전, 금융이 아닌 재정 지원을 담아서 신년 추경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스1

지난 11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추경 편성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추경 시기와 규모, 지원 범위에 대한 이견이 여전했다. 2월 추경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를 설 전인 이달 말 앞당겨 열자는 민주당 제안에 국민의힘은 반기를 들었다.

야당은 선거 전 서둘러 추경을 하기보다는 정부ㆍ여당 합의가 우선이라며 맞서고 있다. 정부가 추경안을 가지고 오면 그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역시 소극적이다. 11일 기획재정부는 “방역 진행, 소상공인 피해 상황, 기정예산 및 세수 등 재원 여건을 정부가 종합 검토해 (추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란 원칙을 다시 한번 밝혔다.

신중론을 펼치는 야당ㆍ정부와 달리 여당은 속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다시 ‘2월 추경’을 못 박았다. 추경 국회 본회의 처리 시점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다음 달 15일) 하루 전인 다음 달 14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당 계획대로 추경이 통과한다면 문재인 정부 들어 10번째 추경이 된다. 역대 정부 통틀어 이미 최다인 추경 편성 기록을 다시 깬다.

재원은 초과 세수다. 11일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국세 수입 실적 발표 앞두고 당초 계산보다 10조원 안팎 더 늘어난다는 전망이 나온다”며 “이런 이상 정부도 곤란하다고만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 정부가 세수 추계를 또다시 틀리면서 여당이 신년 추경을 밀어붙일 빌미만 제공했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주장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어려울 전망이다. 박 위원장은 “이번에는 전 국민까지 줄 여력은 안 된다”고 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금이 이번 추경의 중심이 될 것이란 얘기다.

새해 예산 집행 한 달 만에 추경 편성이 추진되면서 여당은 대선 승리를 위한 선심성 돈 풀기 비난을 받게 됐다. 여당이 나서 공식 선거운동 전 추경 처리를 강조하는 이유도 선거 개입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이와 관련해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연초부터 추경을 논의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논리적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선거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라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