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0일 "돌봄에서 평생교육까지 국가책임교육을 확고히 하고, 교육 기회의 사다리를 더 공평하고 단단하게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 선대위 교육대전환위원회와 정책본부는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대한민국 교육 대전환을 위한 8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격차의 시작은 교육의 양극화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많은 분들이 저를 두고 ‘개천에서 용 났다’고 말씀하신다. 가난한 소년공이 검정고시를 통해 성장한 성공스토리가 더 이상 우리사회의 모범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들 돌봄의 국가 책임제 ▶디지털 전환 교육 시행 ▶공교육 국가책임 확대 ▶'행복한 지요일'(지역학습일) 제도 도입 ▶대학입학 전형제도 공정성 대폭 강화와 미래지향적 개편 ▶지역사회·산업체·대학이 동반 성장하는 새로운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 Δ대학의 연구체제 전환을 통한 학문 강국 건설 ▶누구나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체제로 전환 등의 8대 교육 공약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우선, 입시의 공정성을 더 강화하겠다"며 "동시에 현행 대입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면서 더 공정하고 투명한 미래지향적 대입전형제도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입공정성위원회'를 설치해 각 대학 수시전형 과정을 모니터링해 선발결과를 분석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공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해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돌봄 국가책임과 관련해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 돌봄교실에 양질의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초등학생 오후 3시 동시하교제를 추진하고 저녁 7시까지 방과후 돌봄시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교육판 넷플릭스'로 지칭하는 온라인 교육플랫폼(K-Eduverse)을 구축해 개인별 맞춤형 수업을 통해 기본학력을 높이고,. 초등학교부터 '기본학력 전담교사'를 배치해 학력 격차를 최소화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일주일에 하루는 '어디나 학교, 누구나 교사'가 가능해지고 지역이 곧 배움의 터전이 되는 '행복한 지요일(지역학습일)'제도를 도입해 역사･지리, 금융･경제, 노동･인권, 생태･환경 등에 대해 현장 체험의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국립대･연구중심사립대･정부출연연구소 간 '한국형 대학원 공유체제'를 구축해 대학원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체･지방정부･대학･청년이 참여하는 지역대학 혁신법인을 설립하고 교수･연구인력과 교육프로그램 등을 공유하는 '공유대학'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날 공약 발표에는 유기홍 위원장을 비롯해 박찬대, 권인숙, 서동용, 윤영덕 의원과, 한국교육개발원장을 역임한 반상진 교육대전환위원회 상임공동집행위원장과 교육부 차관을 역임한 박백범 교육대전환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안승문 공동집행위원장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