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한 교역손실 보상한다/정부/남북협력기금서 50억원 할당

◎기금확충에 「통일채권」도 검토
정부는 실현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남북간 직접교역에서 우리측 기업들이 입는 손실은 정부 예산으로 조성된 남북협력기금으로 보상해 주기로 했다.
통일원은 16일 평양총리회담에서 남북 직교역이 합의될 가능성에 대비,91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을 마련해 국회 외무통일위원회에 제출했다.
운용계획에 따르면 우선 91년도에 정부 예산으로 2백50억원의 협력기금을 조성했으며 이중 50억원을 경제교류 지원에 배당,우리측 기업이 대북 교역에서 입을 수 있는 손실을 보상한다는 것이다.
정부당국자는 『남북간 물물교환이나 상품수출식의 교역에서는 물자 가격산정상의 차이나 기타 이유로 북측의 대금지불이 완전히 이행되지 않을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통상교역도 남북간 교류확대의 주요부문인만큼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손실보상을 부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금은 이밖에 인적 교류와 문화교류에 각 30억원씩 모두 60억원을 배정하고 나머지 1백40억원은 원금 보존을 위한 예비비 형태로 두게 된다.
정부는 91년분을 정부 재정으로 출연,조성했지만 앞으로 기금확대와 민간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통일채권」 발행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국자는 『정부내에 통일채권을 발행하자는 의견이 다수 대두되고 있으며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국민의 반응이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구체계획을 바탕으로 16일부터 열리는 평양 고위급회담에서 북한측에 직접교역을 적극 제안할 방침이며 이미 제3국을 통한 교역이 진행중인만큼 북한이 이를 부분적으로나마 수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당국자는 『85년 이후 홍콩 등 제3국을 통한 남북 교역은 광산물ㆍ해산물ㆍ농산물 등 5천만∼6천만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일부 화물은 북한 화물선이 직접 남한 항구에 하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러한 교역이 꼭 공개적일 필요는 없으며 북측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형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제3국을 통한 교역은 실질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고 이익이 주로 제3국에 돌아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