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잘못했나 억울했나…‘코로나 줄소송’ 선고 새해 본격화

폐쇄전 신천지 대구교회 층별 시설. [중앙포토]

신천지 대구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차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2월 폐쇄됐다. 대구시가 ‘코로나19 집단감염 시설’로 신천지 대구교회를 지목했고,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시설폐쇄 명령’을 내리면서다.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신천지 대구교회 발 코로나19 확진자는 4200여명.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등 신천지 교회에 대한 각종 소송, 고발 등이 이어졌다.

신천지 대구교회 내부 모습. [독자제공, 중앙포토]

코로나 후유증과 관련된 이른바 '신천지 줄소송'이 해를 넘겨 새해에 하나둘 재판·선고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3일 대구시·신천지 대구교회·법조계 등에 따르면 오는 14일 대구지법에서 대구시가 2020년 6월 신천지 교회 측을 상대로 제기한 1000억 원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열린다. 대구시는 신천지 교회 측이 교인 명단 일부를 고의로 누락해 제출하는 등 방역업무를 방해하고, 이에 따라 막대한 치료비 지출, 지역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었다.

이어 오는 19일에는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간부 8명의 코로나 방역위반 혐의에 대한 2심 판결이 예정돼 있다. 이들은 코로나 1차 팬데믹 당시 보건당국에 신천지 대구교회 전체 교인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일부를 누락해 지역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해 1심 재판부는 "대구교회의 전체 교인명단 제출요구는 방역 당국이 역학 조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명단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역학 조사 그 자체라기보다는 사전 준비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신천지 대구교회 내부 모습. [독자제공, 중앙포토]

신천지 교회 측을 상대로 한 8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문제도 새해에는 매듭이 지어질 전망이다. 2020년 9월 대구·경북 지역 소상공인 400여명은 신천지 교회 측을 상대로 8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물질적, 정신적으로 피해가 심각해진 만큼 그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다. 코로나 1차 팬데믹 당시 지역 소상공인들은 폐업 수준의 손실을 봤었다.

신천지 대구교회의 폐쇄 문제도 해를 넘겼다. 지난해 연말 법원이 신천지 대구교회의 집합금지 처분에 대해 ‘분쟁의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피고(대구시)는 시설폐쇄 처분 및 집합금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다른 교회에 준하는 집합금지 처분을 다시 하라’는 조정 권고를 내렸지만, 대구시가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 대구시 관계자는 “내부 논의와 법무부 소송지휘(불수용 지휘)를 거쳐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신천지 대구교회 내부 모습. [독자제공, 중앙포토]

해를 넘긴 '신천지 줄소송'에 대해 신천지 대구교회 측은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책을 마련하면서도 "코로나 1차 팬데믹 같은 집단감염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는 "2020년 3월부터 코로나 장기화를 우려해 온라인으로 시스템을 전환했다. 지금은 비대면 종교활동이 정착된 상태"라며 "앞으로도 코로나 안정화까지 변화에 적응하면서 비대면 종교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1차 팬데믹 이전까지 신천지 교회 시설은 대구 곳곳에 있었다. 성전으로 불리는 예배당과 선교센터, 교육관 등 30곳 이상이다. 그러던 것이 대구시민들의 비난을 사면서 현재 34곳은 시설폐쇄. 이 중 29곳은 시설 자체가 뜯겨 나간 철거 상태다. 대구시 남구에 있는 본 예배당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도 해를 넘겨 폐쇄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대구=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