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안맞으면 장 못본다…백화점·마트 1월10일부터 방역패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사적모임 4명, 영업시간 9시’ 제한 조치가 2주 더 연장된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위험 요인이 큰 만큼 아직은 더 조일 시기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 "오미크론 빠른 확산, 긴장 늦출 수 없어"

일부 조치는 강화된다. 내달 중순부터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갈 때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가 필요하다. 다만 영화관은 그간 오후 10시까지만 문 열 수 있었는데, 9시까지는 입장할 수 있게 다소 완화했다. 당초 내년 2월부터로 예상됐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한 달 미뤄 3월부터 시행한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이런 내용의 거리두기 연장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12월 넷째 주차부터 확진자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되며 확진자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고, 병상 가동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무서운 전파력을 가진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본격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시작한 현행 거리두기 조치는 당초 1월 2일까지에서 1월 16일까지로 연장된다. 사적 모임은 전국 어디서나 최대 4명까지만 가능하고 미접종자는 혼밥(혼자 밥 먹는 것)만 된다. 미접종자끼리 4명 모일 수 있지만, 식당·카페를 가려면 백신 접종 완료자여야 하거나 PCR 음성 확인서, 격리해제 증명서가 필요하다.

서울 시내의 한 식당에 붙은 방역패스 적용 안내문. 연합뉴스

영업시간은 오후 9시, 10시로 나뉘어 유지된다.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등은 9시까지 문 열 수 있고 학원과 PC방, 키즈카페 등은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다만 영화관과 공연장의 운영 시간을 기존 오후 10시에서 상연·공연 시작 시각을 기준으로 바꿔 오후 9시까지는 입장할 수 있도록 소폭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영화나 공연이 종료되는 시간이 자정을 넘겨선 안 된다.

중대본은 “현행 기준 적용 시 2~3시간의 상영 시간 때문에 운영상 차질이 크다”며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시설·이용 특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에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포함한다. 중대본은 “QR체크 등 전자출입명부 적용 대상인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 방역패스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새로 포함된 곳은 전국 2003곳이다.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은 출입관리가 어려워 그간 방역패스 적용이 제외됐는데, 방역적 위험성 및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온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1주간 준비 기간을 거쳐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1월 16일까지는 계도기간이다.

논란이 됐던 청소년 방역패스 관련해선 시행 시기를 3월로 한 달 늦췄다.

학원 2022대입 정시특별전략 설명회를 찾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입실 전 방역패스 확인을 받고 있다. 뉴스1

중대본은 “12월 기말고사 기간으로 인해 접종 기간이 짧았고, 아직 청소년 접종 완료율이 충분하지 못한 점, 내년 3월 개학 등 학사 일정을 고려해, 당초 2월 1일 시행을 한 달 연기하기로 했다”며 “학생들의 백신 접종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 학생과 학부모의 접종 부담을 덜고, 현장 혼란도 최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패스가 2차 접종 후 14일 지난 뒤부터 효력이 인정되는 만큼 정부는 늦어도 1월 24일까지 1차 접종, 2월 24일까지 2차 접종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 달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해 사실상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만큼 최대 3월 중순까지만 접종을 완료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학원의 경우 접종증명을 월간 단위로 확인하게 한다. 당국은 방역상황이 안정되면 패스 해제도 적극적으로 협의해가겠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55만명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설 연휴 전에는 500만원이 입금되도록 할 계획이다. 선지급을 위한 대출에는 신용 등급 등에 대한 별도 심사가 없고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지급한다.

최근 코로나19 확진 규모가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11월 초와 비교해 2~3배 수준인 데다 위중증 환자가 1000명대로 나오는 등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오미크론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데다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고 경구용 치료제가 도입될 때까지 시간을 더 벌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국내 오미크론 환자는 이날 0시 기준 전날보다 269명 급증해 단숨에 894명으로 뛰어올랐다. 오미크론 검출률은 12월 첫 째주 0.2%에서 넷째 주 1.8%까지 상승했다.

중대본은 “방역 강화 조치를 2주간 연장·시행하면서, 이 기간에 의료체계와 치료체계를 재정비해 경구용 치료제를 활용하면서 하루 1만명 규모의 확진자에도 대응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주간 노력하면 유행 규모는 3000~4000명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고, 위중증 환자도 1000명 아래로 감소할 것”이라며 “2주 후 방역 상황을 재평가해 상황이 나아지면 방역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