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본 2021 - 정치
문재인 대통령은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의 재임 기간 정상회담을 한 번도 하지 못해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정상화 하지 못했다.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8일 국회를 통과됐다.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합의로 5인 미만 사업장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정의당은 본회의 표결에서 기권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6월 8일 국민권익위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고 판단한 민주당 소속 의원 12명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했다. 민주당은 LH 사태로 국회의원의 부동산 불법 소유·거래 의혹이 불거지자 국민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이틀 전인 지난해 7월 29일 본인 소유 강남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14% 올린 것이 드러나 3월 29일 경질됐다. 지난해 7월 30일 여당 주도로 통과한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상한폭을 5%로 제한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6월 21일 25세의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을 1급 공무원인 청와대 청년비서관에 임명했다. 청년층에선 '이준석 돌풍'을 고려한 청와대의 불공정 인사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9일 야당의 반대에도 김의철 KBS 사장 임명을 강행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한 34번째 인사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6월 11일 한국 헌정사 최초로 30대 제1야당 당대표로 선출됐다.
4.7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서울 25개, 부산 16개 총 41개 자치구에서 모두 민주당에 승리를 거뒀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10월 10일 대선 경선에서 최종 득표율 50.29%를 얻어 결선투표 없이 민주당 대선 후보에 선출됐다.
7월 23일 당정은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8%에 선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이재명 경기지사는 8월 13일 경기도민은 100% 보편 지급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대선 180일 전 후보를 확정하기로 한 민주당 대선 특별당규를 고수하려는 이재명 후보와 이를 미루자는 이낙연 후보의 '경선연기론'이 충돌했다. 경선연기론은 당 지도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경선 일정은 결국 5주 연기됐다.
지상파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20대 남성 72.5%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에 몰표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이대남(20대 남성)' 현상이 정치권의 화두가 됐다.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간 800km로 제한돼 있던 미사일 사거리 지침을 완전히 폐지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사일 주권을 갖게 돼 규정상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도 가능해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8월 3일 부동산 공약으로 임기 중 기본주택 100만호를 포함한 총 2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고 발표했다.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6년 근무한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로 급부상했다.
3월 29일부터 20조원 규모의 4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 당정은 "더 넓게 더 두텁게" 지급을 목표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금을 편성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1월 7일 언론 인터뷰에서 "새 정부 출범 100일 동안 50조원을 투입해 정부의 영업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