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강화에 바뀐 정부 경기진단 “내수 개선”에서 “내수 우려”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방역 강화로 내수 경기가 다시 한파를 맞게 됐다. 소비자물가 상승 흐름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아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에서 “코로나 확진자 증가 및 방역 조치 강화 등으로 대면 서비스업 등 내수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바로 한 달 전 11월호 그린북에서 “내수 여건이 점차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 것에서 전망이 뒤집혔다.

자영업자 단체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이 15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광장에서 '코로나 피해 실질 보상 촉구 정부 여당 규탄대회' 이름의 전국 순회 릴레이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뉴스1

일일 1만 명을 위협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오미크론 변이 확산 우려 등으로 정부가 다시 방역 강화에 나서면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4인까지로 축소하고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자까지 포함해 4명 이하로 모임이 제한된다. 지난해 7월 수도권에서 시행했던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 2인 제한)에 준하는 강력한 조치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매출이 감소한 320만 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원의 방역 지원금을 신규로 지원하겠으며 이를 위해 3조2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매출이 줄었다는 것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 조치 적용 수준과 관계없이 대상자별 100만원씩 나간다.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 90만 개는 물론 여행업ㆍ공연업 등 대상 제외 업종 230만 개도 포함한다.

방역 패스 적용 대상인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115만 개 업소에 최대 10만원 현물 지원도 이뤄진다.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 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사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손실보상법상 지원 업종 범위도 넓어진다. 인원과 시설 이용에 제한이 있었던 이ㆍ미용업, 키즈카페 등 12만 곳이 신규로 포함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2조2000억원으로 잡힌 손실보상 예산 규모를 1조원 증가한 3조2000억원으로 조정했다.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은 손실보상금과 방역 지원금(100만원)을 중복해 지원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방역 강화에 맞춰 소상공인 추가 지원 방안을 내놨지만 가라앉는 내수를 살리기엔 역부족이다. 당장의 소상공인 피해를 보상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소비자물가는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중이다. 최악의 설 명절 경기가 예고되는 상황이다.

이억원 기재부 제1차관은 이날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며 “11월 농축수산물 물가는 한파ㆍ병해 피해, 예년보다 이른 김장 수요 등으로 인한 채소류 가격 상승과 축산물 가격 강세 지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7.6% 오르는 등 상승 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달걀값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16일 달걀 30개들이 한 판 소매가격은 1년 전보다 14.6% 오른 6401원을 기록했다. 지난 9일 6000원 선을 돌파하고 일주일 만에 6000원대 중반으로 올라섰다.

정부는 설 연휴 물가 상승 우려에 예년보다 3주 빠른 지난달 30일부터 성수품 수급안정계획 시행에 들어갔다. 추가 방안도 마련했다. 이 차관은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20~30%) 지원을 지속하고, 명절 기간 중 사용 한도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설 맞이 특별 할인 행사 한우ㆍ한돈 자조금 할인 행사, 중소과일 특별 할인 판매, 수산물 온ㆍ오프라인 할인 판매 등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