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16일 코로나19 지원 예산과 관련, “기획재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다. 과거의 고정관념으로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진행된 인터넷 언론사 합동 인터뷰에서 기재부를 “관피아(관료 마피아)”라 칭하며 “교체되는 선출직 공무원과는 무관하게 정년이 보장되는 관료들”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임명된 공무원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선출 권력에 따라야만 한다”며 “(대통령이 되면) 예산 편성 권한은 기재부에서 분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예산 편성과 집행 권한을 모두 갖고 있다 보니 기재부가 다른 부처들의 상급 부처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반대하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양도세 문제는 당 지도부와는 매우 오랫동안 교감한 후 한 이야기”라며 “정책은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실현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국민의 현실적 요구와 필요를 듣고 만족하게 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저는 시장주의자에 가까운데 (문재인 정부는) 시장의 공급 측면을 너무 경시한 오류가 있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선대위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 이행 재원을 향후 5년간 ‘350조원+α’으로 추산했다. 중앙일보가 입수한 선대위의 ‘공약이행 재원’ 자료에 나타난 수치다. 350조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민주당 대선후보 시절 공약 이행 소요 재원으로 밝혔던 178조원의 두 배가량 되는 액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