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일만에 다시 멈춘 일상...내년 1월 2일까지 전국 ‘4인-9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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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이 지역 구분 없이 모두 4명으로 줄어든다.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오후 9~10시로 당겨진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1일 시행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은 멈췄다. 45일 만이다. 이번 조치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적용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일 0시 기준 7622명을 기록한 가운데 서울 마포구 서강대역사 광장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뉴스1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이날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고령층 감염과 중증 환자가 예상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발생해 의료체계가 한계에 달할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며 “일상회복을 잠시 중단하고 현재의 유행 확산을 억제해 고령층 중심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방역강화 이유를 밝혔다.

위드 코로나 2단계 전환 못하고 '거리두기'

중대본은 우선 일상·생업과 밀접한 사적모임의 경우 4명만 허용키로 했다. 전국이 같다. ‘4인 규제’는 9월 5일 이후 처음이다. 당시 수도권의 경우 오후 6시 이전 4명, 그 시간 이후 2명만 모임이 가능했다. 비수도권은 시간 구분 없이 4명이었다. 위드 코로나 1단계에선 원래 수도권 10명·비수도권 12명까지 모이는 게 가능했다. 하지만 정부가 코로나19 방역대응 상황이 악화하자 지난 6일 사적모임 인원을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으로 조정하더니 이번엔 2·4명씩 더 줄인 것이다.

당초 정부는 12월 중순 위드 코로나 2단계로 전환할 계획이었다. 2단계 땐 대규모 행사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위드 코로나는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그간 필수성이 큰 식당·카페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한 명 정도는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허용해줬다. 하지만 앞으론 미접종자는 혼밥이나 포장·배달만 된다. 일행과 동석하려면 PCR 음성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수칙 변경 내용.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유흥시설, 식당, 노래방은 밤 9시까지

옛 거리두기 체계의 핵심 방역수칙이었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재도입했다. 다만 마스크 착용·비말(침방울) 발생여부 등에 따라 차이를 뒀다. 감염 위험도에 따라 1~3그룹으로 나눴다. 대표 3밀(밀접·밀폐·밀집) 시설인 유흥시설·무도장 등 1그룹(4만곳)과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노래연습장·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96만곳) 시설은 오후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식당·카페 경우 이 시간 이후로는 전처럼 포장·배달만 된다.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영화관·공연장·PC방·학원 등은 3그룹(105만곳)에 속한다.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그간 1그룹은 자정까지 정상영업이 가능했고, 2~3그룹은 별다른 영업시간 제한이 없었다. 학원 중 청소년 대상 입시학원 등은 학습권 침해 소지가 있는 만큼 이번에 예외로 뒀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중대본)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기업 정기 주총 때도 방역패스

행사·집회 인원도 축소된다. 현재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입장시킬 땐 99명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론 49명까지다. 접종 완료자 등은 299명(현재 499명)까지 허용키로 했다. 또 50인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접종증명·PCR 음성확인제)가 도입된다.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등 필수경영 활동도 18일부턴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다.

초·중·고 전면 등교도 조정된다.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서다. 다만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초등학교 1·2학년은 매일 등교하되 3~6학년은 학급 내 인원을 4분의 3으로 줄인다. 중고등학교는 전교생의 3분의 2만 등교한다. 유치원은 정상 운영이 가능하다. 특수학교(급), 농산어촌학교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지역·학교별 사정에 맞춰 탄력적으로 수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소상공인 피해지원 늘리겠다"

이 밖에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거리두기로 인원이 제한된 사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미용업과 놀이공원, 결혼식장 등이 해당한다. 현재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곳만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보상 하한액을 현 분기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한다. 방역지원금도 지원한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 회복지원단장은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체들이 여전히 있다”며“(이들을 위한) 방역지원금이 이른 시일 안에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김부겸 총리는 앞서 16일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지금의 잠시 멈춤은 일상 회복의 길에서 ‘유턴’ ‘후퇴’가 아닌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속도 조절”이라며 “멈춤의 시간 동안 정부는 의료대응 역량을 탄탄하게 보강하겠다. 국민께서는 적극적인 백신 접종으로 화답해달라”고 말했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