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민주시민교육 편향성 우려” 전교조 “필수이수학점 감축 안돼”

주요 과목의 수업시수를 대폭 줄이고,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을 확정한 새 교육과정 개편 시안을 놓고 우려가 잇따른다. 교육체계는 바꾸면서 입시개편은 다음 정부로 미뤄 ‘떠넘기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24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주요사항(시안)에 따르면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시행된다. 공통과목인 국어·수학·영어·사회는 각각 10단위에서 8학점으로 이수 기준이 크게 줄어든다. 고교 3년 동안 국·영·수 수업 시간이 총 105시간 감소하는 셈이다. 대신 민주시민·노동·환경 등 다양한 가치를 반영한 선택과목의 수강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이날 “교원 확충과 대입 개편 등 전제 조건이 준비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며 “준비도, 합의도 실종된 교육과정 대못 박기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해 무리하게 필수이수학점(공통과목)을 줄이고, 자율이수학점을 늘린 점을 비판했다. 감축 논란 끝에 현행 6학점을 유지하기로 한 한국사를 언급하며 “사회·과학도 필수학점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한국교총이 전국 고교 교사 22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2.3%는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을 반대했다. 교원 확충과 학사운영 개편 등 학교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고교학점제를 시범 운영하는 연구학교 교사도 64.2%가 반대했다.

자율이수학점의 내용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한국교총은 모든 교과에 민주시민교육 내용을 편제하기로 한 점을 비판했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최근 경험에 비춰보면 민주시민·노동인권교육 등은 가치중립적이기보다는 특정 가치만 부각되는 게 현실”이라며 “모든 교과에 민주시민교육 내용을 편제하게 한 것은 특정 이념·가치의 과잉”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약 10만여명의 학생·학부모·교사 등이 참여한 ‘국민참여단 설문조사’에서 민주시민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5.1%에 그쳤다. 인성교육·인문학적 소양·진로직업교육 등에 다른 교육 영역보다 낮은 지지를 받았다.

교육과정만 발표하고 대입제도 개편은 다음 정부로 미룬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의 한 진학 담당 교사는 “공통과목 중심의 현행 수능을 그대로 두면 학생들이 입시 과목만 선택하게 되고, 고교학점제는 의미가 없어진다”며 “가장 중요한 입시 정책을 다음 정부로 미룬 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남궁민 기자 namg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