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지원금 지급 계획 설명하는 송철호 울산시장. 사진 울산시
울산시가 전 시민에게 10만원씩 ‘일상회복 희망지원금’을 지급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17일 오후 울산시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달 30일 현재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에게 희망지원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12월 27일부터 내년 1월 21일까지 4주 동안 단계별로 지급된다. 우선 12월 27∼31일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만8000여 명에게 계좌 입금 방식으로 지급한다. 이후 1월 3일부터는 특정한 기준 없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지급이 시작된다.
다만 1월 3∼7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지급한다. 이후부터 같은 달 21일까지는 요일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되며, 미성년자 등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울산시는 거동이 불편한 홀몸노인 등을 위해 담당자가 집을 방문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제도’도 운영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선불카드 8만원과 온누리상품권 2만원으로 지급되며, 현장에서 즉시 받을 수 있다.
지급 형태에 온누리상품권을 포함한 것은 그동안 정부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상대적으로 수혜를 보지 못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울산시는 설명했다. 선불카드는 모든 지역 소상공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등에서는 쓸 수 없다. 사용 기한은 내년 5월 말까지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의 빠른 사용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는 지원금 1123억원과 부대비용 20억원 등 총 1143억원 예산을 전액 시비로 마련한다. 재원은 보통교부세 증액분 등 추가 세수를 활용하며,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은 없다. 울산시는 재원 확보를 위해 앞서 편성한 내년도 당초 예산에 1100억원을 더한 수정 예산안을 이날 시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송 시장은 “단계적 일상 회복은 어렵더라도 모두가 함께 가기 위해 선택한 새로운 길”이라며 “희망지원금이 시민들께 힘과 용기가 되고, 그 활력이 지역에 돌고 돌아 얼어붙은 울산경제에 온기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시는 올해 초 5개 기초단체와 함께 지역 전 가구에 1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모든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표만 의식한 전형적인 표퓰리즘(표＋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울산시당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시가 만 24세 청년들에게 5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1주일 만에 시민 전체에게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푼다고 밝혔다”며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급하긴 급한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울산시당은 “이러다가 각종 지원금이 판을 칠 기세고, 그 빚은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영세상인과 소상공인 등 피해가 큰 국민들에게 지원이 집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