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실패 정부에 전문가 10인의 조언

중앙선데이

입력 2021.11.13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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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호 20면

미·중 경쟁시대와 한국의 대응

미·중 경쟁시대와 한국의 대응

미·중 경쟁시대와 한국의 대응
진창수 외 9인 지음
윤성사

“2차 냉전 중인 미·중이 대만을 둘러싸고 전쟁을 벌이는 것이 가장 임박한(the soonest) 재앙이라 전망한다. 기후변화는 심각한 문제지만 상대적으로 시간이 남아있다.”

영국 역사학자 니얼 퍼거슨은 최근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코로나 팬데믹이 미·중의 ‘2차 냉전’을 가져왔고, 그 결과 대만이 화약고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경쟁은 코로나 이전부터 전세계 수많은 전문가들을 우려하게 만든 요인이었다. 2018년 1월 무역분쟁으로 촉발된 양국 갈등은 그 동안 정치·경제·외교·안보 분야는 말할 것도 없고, 규범과 가치관에서까지 전면적인 확대일로를 걸어왔다. 따라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특히 중국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온 대한민국의 미래는 점점 더 안개 속으로 깊이 빠져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남북 관계에만 몰입해, 중국을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협력자’로만 인식하면서 중국의 위험을 관리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게다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외교 정책조차 국내적 진영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해 위험을 자초하고 있다. 한·미 동맹의 이완, 한·중 관계 갈등의 지속, 한·일 관계 악화에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쿼드·해양 갈등 등 동아시아 안보 질서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총체적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보다 못해 진창수 전 세종연구소 소장과 김민석 중앙일보 논설위원(전 국방부 대변인) 등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 10명이 나섰다.

이들은 미·중 갈등의 본질에서부터 동아시아 해양안보, 양안 관계, 인권, 한·미 동맹과 한·중 한·일 한·러 관계, 북핵과 남북 관계 등 전반에 걸쳐 한국 외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국 외교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다.

현 정부 관계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차기 정부에서 한국 외교를 짊어지겠다고 자원하는 대선 후보들의 일독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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