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미루겠다"…文정부와 맞서는 이재명 '청년 공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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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1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또 가상자산의 공제 한도 대폭 상향도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날 국회에서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를 연 이 후보는 “가상자산 과세는 주식양도세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1년 유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당에도 요청하고 있다. 당에서 깊이 있게 고민해서 (투자자들이) 억울하단 생각이 들지 않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당국의 과세 결정에 대해선 “보호보다는 과세를 우선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며 “현장에 계신 분들은 매우 실망하고 원망을 하고 분노도 할 수 있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간담회 직전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과세 유예와 관련,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손실은 이월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짚었다.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1’이라고 밝히며 꺼낸 말이다.

이 후보는 이날 가상자산 공제 한도와 관련, “대폭 상향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가상자산 소득을 국제회계기준상 금융자산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내년에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의 공제액인 250만원이 너무 적어 투자자들의 불만이 있는데, 이를 크게 늘리겠단 것이다. 상향액은 현행 금융투자소득세상 국내 상장 주식의 공제 한도액인 5000만원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는 과세 유예, 공제액 한도 상향 모두 "어렵다"

이날 이 후보가 공약한 두 가지 공약은 모두 정부의 기존 방침과 어긋난다. 그간 정부는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규제가 필요한 고위험 상품 정도로 여겼다. 이에 당ㆍ청간 갈등도 상당했다.

가상자산 과세 방침은 지난해 12월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로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며 결정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0%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런 결정에 가상자산 투자자들 불만이 커지자 민주당에선 과세 유예를 검토하겠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지만, 정부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가상자산 과세를) 조정 또는 유예하는 건 법적 안정성이나 정책의 신뢰성 측면에서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지난 3일 한 라디오에서 “(과세 유예는)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라며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중앙포토

공제 한도 상향 역시 정부가 반대하는 이슈다. 현행 금융투자소득세에서 국내 상장 주식(5000만 원)을 제외하고 해외 주식, 비상장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은 모두 기본 공제 금액이 250만원인데, 가상자산만 공제 한도를 높이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에 대해선 당내 반대 의견도 상당하다. 민주당의 정책 관계자는 “공제 한도 상향은 세제 당국과 상의를 해서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서 쉬운 게 아니다”라며 “특히 상장 주식 기준인 5000만원 한도는 말도 안 되는 숫자”라고 말했다.

2030 표심 잡기, 정부와 차별화…"이재명 후보의 민주당은 과거와 다를 것"

결국 이 후보가 정부의 방침에 반하면서까지 친(親)투자자 공약을 내놓는 건 2030 민심을 잡기 위한 차별화 포석으로 보인다. 주로 2030 세대의 관심이 큰 가상자산 관련 공약으로 2030 부동층을 공략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가상자산은 하면 안 된다. 청년은 (투자는) 위험하니, 막아야 한다는 논리가 있다”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존 인식에 대한) 반성적인 성찰을 포함해, 이재명이 대선 후보가 된 민주당은 과거와 확연히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