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글중심] 학폭 신고하니 보복 폭행 “가해자 보호법? 이제 좀 바꾸자”

[KBS 캡처]

제주에서 한 여고생이 학교 폭력을 신고했다가 보복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0대 학교 밖 청소년 2명을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8일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고등학생 A양은 한 남학생이 청소년 2명으로부터 구타를 당하는 모습을 보고 담임교사에게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가해 청소년 2명은 A양이 신고자라는 사실을 알아낸 뒤, 같은 날 밤 자정 무렵 인적이 드문 곳에서 A양을 대상으로 보복 폭행을 했습니다. 현장엔 가해 청소년 2명과 함께 같은 학교 학생 등 6명 안팎이 더 있었지만, 이들은 폭행을 방조했습니다.

보복 폭행으로 A양은 왼쪽 뺨이 시퍼렇게 멍들고, 오른쪽 뺨은 군데군데 살갗이 벗겨져 붉게 부어올랐습니다. 다리와 팔 등 몸 곳곳에도 선명한 멍 자국이 생겼습니다.

A양 부모는 가해 청소년으로부터 협박성 전화까지 받았다며 엄벌을 호소합니다. A양 부모는 “본인들만 고소하고 옆에서 도와준 친구들은 건들지 말라고 협박 조로 얘기했다”며 “그 전화 받고 한숨도 못 잤다. 그런 애한테 우리 애가 밤사이 새벽까지 끌려다니면서 맞았다고 생각하니까”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폭행에 가담한 학교 밖 청소년 2명을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가해 청소년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네티즌이 많습니다. “학폭도 모자라 보복폭행까지. 법 무서운지 모르는구나. 저런 아이들은 강력처벌해야 함. 안 그러면 제2, 제3의 피해자 생긴다.” “보복폭행 학생 엄벌해야죠.” “현실은 학폭 신고하면 평생 괴롭히고 폭행을 당하지요. 학교 경찰이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냥 맞고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할 겁니다. 전학 가도 따라갑니다. 정말 무거운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학폭은 특수폭행으로 해서 기본 15년은 때려야 합니다.”

학교폭력을 학교에서 다루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국도 미국처럼 학교폭력을 곧바로 경찰서로 보내라. 요즘 것들 아주 악질적인 것들이 많네. 청소년이라고 봐주지 마라.” “학폭을 이제 교육부에서 감당할 수준이 아니니 경찰과 검찰에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외부압력에 흔들리지 않도록 전권을 주는 독립조직으로 신설해야.”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네티즌이 많습니다. “용기 내서 신고했는데 더 맞고 처벌도 약하면 저 피해자는 뭔 죄고, 다른 학생들은 무슨 용기로 학교폭력을 신고하겠냐? 국민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거냐 아니면 그냥 묵살하는 거냐? 가해자를 보호하는 법이 아닌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제발 청소년 보호법 폐지하고 처벌 좀 강화해라.” “제발 법 개정 좀 합시다. 학폭은 나날이 심각해지는데 언제까지 솜방망이 처벌만 할 겁니까?”

가해 청소년들이 학교폭력 신고자를 특정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유출한 학교도 조사해야 한다.” “피해 학생은 학교에 신고했다는데, 신고자를 누가 알려줬나요? 선생님이면 파면해야죠. 자격 없음.”

e글중심이 네티즌의 다양한 생각을 모았습니다.

* e 글 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다음

강력 처벌만이 

"선량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ID '신포최고'

#네이버

소년법 이제 없애죠.

"저놈들이 성인보다 더합니다. 소년법 없애고 똑같은 형량에 성년될 때까지 소년교도소에 수감합시다."

ID 'swou****'

#네이버

착한 일 하다 맞은 학생은

"착한 일 하다 맞은 학생은 평생 트라우마로 힘들게 살아갈 거다. 학생 정말로 힘내시길 바래요. 마음 굳게 먹고 힘들 때는 주위 사람들에 의존하면서 극복해 나가길 바랍니다. 필요할 때 도움 받는 것도 많은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가해자 학생, 또는 나이가 소년에 해당된다고 해서 처벌이 완화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에 따른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ID 'koni****'

#다음

추가 가해 학생들이 

"어떻게 신고 여학생을 찾아낸 거야? 학폭 가해 학생들이 가장 큰 문제지만, 신고한 학생의 신분이 노출된 경위도 심각한 사항 같은데."

ID '안용진'

#네이버

보복하면 두 배로 

"가중처벌 해야 함."

ID 'spor****'

#다음

신고한 학생은 

"애들이 어떻게 알게 된 건지도 조사 꼭 해야 할 듯."

ID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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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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