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9일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이란 이름으로 이재명 대선 후보가 주장했던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했다. 지급액은 1인당 20~25만원, 지급시기는 내년 1월이 유력하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일상 회복과 개인 방역의 지원을 위해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방역지원금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회계년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들에게 지급돼 국민들의 방역 물품 구입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소요재원에 대해서는 “올해 초과 세수분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초과 세수분 납부를 유예해서 내년 세입을 늘려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금의 구체적 지급 규모·시기·재원·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매끄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정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완주 정책위의장 역시 “해외 국가 재정지출을 보면 미국은 3차례 지원금을 통해 1인당 3200달러, GDP 기준 5%를 지원했다. 우리나라는 2020년 GDP 1.3%를 지원했다”며 “나라는 부자이고 국민은 가난할 수 없다”고 방역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은 단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감내한 이들을 위한 소비 진작 차원이 아니다. 소독제 등 방역 물품 구입 지원금”이라며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심도 깊은 지원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방역지원 강조 절충안 성격, 정부·야당 설득이 관건
‘방역지원금’이란 이름표는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당·정 이견이 노출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나름대로 내놓은 절충안이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후보가 재난지원금을 말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존중과 함께, 당에서 어떤 방식의 지원금이 가장 적합하겠느냐고 논의한 결과”라며 “(재난지원금과 방역지원금이) 딱 잘라 같다 다르다 말할 순 없다. 어떤 방식으로 초과 세수분을 국민들께 돌려드릴까에 대한 고민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지급될 돈의 성격에 대해서도 “마스크, 손 세정제 등 여러 위생용품 구매가 있을 것이고, 여태 방역에 참여하면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 초과세수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일종의 방역 실비지원 성격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사용처를 제한하겠다는 거냐’는 질문에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방역지원금 예산안 반영을 위해 당 정책위를 중심으로 정부 설득에 착수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정부가 협조적인 건 아니지만 당 요구에 따라 일단 대화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액에 대해서도 “전체 10~15조원, 1인당 20~25만원 수준이 될 거다. 10조원 정도는 본예산 조정과 초과세수 조절로 마련이 가능할 걸로 보고, 국채발행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재명 후보가 주장했던 1인당 30~50만 원에 비해선 적은 금액이다.
야당을 향해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내놓은 ‘자영업자 피해 보상 50조원’ 공약을 지렛대 삼아 압박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예결위 소속 한 의원은 “윤석열 후보는 50조원을 주겠다는데, 우리가 10조원 준다는 걸 반대하면 말이 앞뒤가 안맞지 않나. 야당에서 입장을 조정해서 절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당정이 의견을 조율하면서 현명한 결론을 도출하기를 바란다”는 원론적 입장을 냈다. 이날 기자들을 만난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재난지원금 문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나’, ‘청와대의 입장은 무엇인가’ 등의 질문이 나오자 이렇게 답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국가 재정을 정치자금으로 쓰려는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국가재정법상 세수가 남으면 채무 상환과 지방교부세 등에 우선 활용해야 하는데, 세금 납부 시차를 교묘하게 조정해 어떻게든 돈을 뿌리려 시도하고 있다”며 “카드깡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건가. 세금깡이라 해도 할 말이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편, 민주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주축이 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역시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 회장인 황명선 논산시장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일상회복 단계에서 가장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