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돌린 청년 잡기? 이재명 "땅은 국민의 것, 공공주택 우선 공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집을 지어서 분양하고 공급하는 기존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청년과 주거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집은 공공재고 땅은 국민 모두의 것이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6일 서울 동대문구의 청년주택 '장안생활'을 방문해 청년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금까지는 오로지 (집을) 지어서 분양한다, 공급한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가 집을 한채 갖든 100채 갖든 왜 관여 하냐'는 기본적 입장이 있는데 생각을 이제 좀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청년주택 '장안생활' 테라스에서 청년들과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그러면서 이 후보는 "'집은 공공재다', '땅은 국민 모두의 것이다' 이 생각을 확고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장안생활'은 1인 가구 청년들이 거주하며 작업도 할 수 있는 '코워킹·코리빙' 공간이다. 사업비의 80%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도시재생기금 융자를 통해서 지어진 곳으로, 장안평역 인근에 총 8층, 32실짜리 건물로 조성돼 있다.

이 후보는 주택가격이 상승한 이유가 집을 주거용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가진 사람이 많기 때문으로 봤다. 그는 "주거용이 아닌 주택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다"라며 "돈 벌려고, 투자 목적으로. 십몇년 동안 500만 가구를 넘게 공급했는데 자가 보유율은 똑같다"고 했다.

이같은 자가보유율이 변동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 후보는 "주거용으로 사는 것보다 임대용으로 (주택을) 사 모으는 걸 세제 혜택 주는 비정상적인 상황 때문에 자가보유율이 정체되는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청년주택 '장안생활' 테라스에서 청년들과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또 대출 시장에서 청년들이 느끼는 '기울어진 운동장'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 후보는 "지금은 돈 많고, 자산 많고, 거래 실적이 많은 기성세대 중에서도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만 (신용제도를) 많이 누릴 수 있다"라며 "사회초년생이나 현재 재산, 수입이 적으면 돈을 안 빌려준다. 이게 근본적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과제는 부동산, 특히 주택 가격 안정화"라며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주택 공급 뒤 청년 계층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이 후보는 덧붙였다.

이 후보는 공유주택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택지를 개발할 경우 재건축이든, 재개발할 경우 일정 비율을 사회 공유 주택으로 배정하면 된다"라며 "5%나 10%만 해도 상당 정도 공유주택을 만들고, 사실 그게 (택지를) 훨씬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라고 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