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로 활동 기간이 끝날 예정이던 국가정보원 과거사 진실규명위원회(진실위.위원장 오충일)가 기한을 1년 연장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범정부 차원의 과거사 규명기구인 진실화해위를 비롯, 16개의 유사 기구가 있는 마당에 활동이 중복되는 진실위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는 비판 때문이다.
8일 진실위 측에 따르면 국정원은 출범 2년이 된 이 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2004년 11월 국정원과 민간위원이 함께 참여해 만든 진실위가 활동 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추가로 1년을 연장할 수 있게 한 데 따른 조치다. 진실위 측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사안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종합보고서를 펴낼 것이란 계획도 밝혔다.
진실위는 지난해 2월 KAL 858기 사건과 민청학련.인혁당 간첩단 등 7대 사건을 우선 조사 대상으로 정하고 나머지 90개 사건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실위는 석 달 뒤 김형욱 실종사건을 시작으로 모두 6건의 조사결과를 발표했고 DJ(김대중) 납치사건 결과만 공개를 남겨놓은 상태다.
진실위는 그동안 졸속조사와 편향적 시각으로 비판을 받아 왔다. 8월에는 미얀마 안다만 해역에서 KAL 858기의 동체 추정 물체를 발견했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지난달 현장조사 결과 해저 바위와 산호로 밝혀져 망신을 사기도 했다.
국회 정보위 소속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진실위 활동 연장과 관련,"김만복 국정원장 후보자가 국정원 진실위 활동을 주도해 왔다는 점에서 최근의 '코드 인사'와 무관치 않은 결정"이라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국기기밀 업무를 최근 사건까지 비전문가들이 조사하고 기간까지 연장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진실위가 그동안 의혹을 해소했다기보다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는 데 불과했다"며 "국정원의 본질적 기능과 먼 활동을 기간까지 연장하면서 하겠다는 것은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영종.강주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