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 취임 후 8만호 허가·착공”…‘年 0.3건’ 재개발 늘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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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7개월만에 서울시가 약 8만호 규모의 주택 재개발·재건축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시절 재개발 구역 지정 건수가 크게 줄었던 만큼 그간 폭등한 집값을 잡기 위해선 공급확대를 서둘러야 한다는 게 서울시 정책기조다. 2030년까지 약 80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게 서울시 계획이다.

“주택 지속공급 기조가 가장 중요”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4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주택공급 관련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4일 ‘스피드 주택공급 설명회’를 열고 “(주택) 수요자들에게 지속적인 아파트 공급이 되고 있다는 흔들리지 않은 정책기조가 제일 중요하다”며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제대로 작동됐다면 시장 안정화가 보여야 하는데 주택가격이나 전세난 등이 고쳐지지 않아 많은 전문가들이 ‘결국 주택공급 문제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그동안 막혀있던 것(재건축)은 반드시 정상화돼야 하고 그 첫걸음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주택 약 8만2000호의 현재 공급절차 진행 단계는 정비계획 수립(1만7000호), 착공 전 인허가 완료(4만8000호), 착공·준공(1만7000호) 등으로 나뉜다. 현재 정비사업 계획이 통과된 지역은 ▶한남5구역(2555세대) ▶개포우성7차 아파트(1234세대) ▶전농구역(1122세대) ▶신길음구역(855세대) 등이다.

잠실 미성크로바 인허가, 이문1구역 착공

이문4구역(3541세대)은 지난 10월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

인허가를 완료하고 착공을 준비 중인 세대 가운데는 재개발·재건축 물량이 약 3만7000세대,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량이 1만 세대다. ▶잠실 미성크로바 1850세대 ▶이문4구역 3541세대 ▶대치우성1차 712세대가 포함됐다. 잠실 미성크로바의 경우 건축심의 단계에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스카이브릿지를 허용했고, 이문4구역은 최고 40층의 대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서게 된다.

오 시장 취임 후 착공에 들어간 곳은 이문1재정비촉진구역(3069세대), 길동신동아 1·2차 아파트(1300여 세대)를 비롯해 약 9000세대다. 준공된 곳은 장위1구역(939세대) 등 약 8000세대다. 김성보 실장은 “이 물량을 통해 서울시 주택난과 전세난 일부는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 부동산 규제로 주택 공급↓”

서울 평균 아파트값 추이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의 전 재임시절인 2003~2011년 서울에서 연평균 14.6개소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지만 2012~2020년엔 연평균 0.3개소로 급감했다. 사업시행인가는 2006~2011년 연평균 40건에서 2012~2020년 23.7건으로 줄었다. 서울시 신규주택 공급량은 2000~2009년도 연평균 5만2000호→2010년대 연평균 3만6000호로 감소했다.

김 실장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인용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18년 12월 7억1000만원→2021년 9월 11억3000만원으로 3년이 채 안 돼 3억원 이상 올랐다”며 “종합부동산세 강화, 공시가격 현실화,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도입 및 안전진단 강화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크게 지연시켰고,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신규주택 공급량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서울시는 2025년까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총 24만호 주택 공급에 본격적으로 힘쓰겠다”며 “민간재개발 공모는 매년 2만6000가구 신규후보지를 선정하고, 공공이 민간의 계획·절차를 맞춤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도시계획 결정부터 사업시행 인가까지 사업 기간을 2분의 1로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