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 시행 첫날인 1일 서울의 한 헬스장. 위드코로나 시행으로 유흥·체육시설 등에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 연합뉴스
위드 코로나와 함께 ‘방역패스’(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계도 기간 들어가면서 자영업자 사이에선 업종별 형평성을 두고 반발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시행 첫날인 지난 1일부터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경마ㆍ경륜ㆍ카지노 등 13만개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하려면 접종완료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 하는데, 정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이달 7일까지 1주간 계도기간을 둔다. 특히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이용권 환불ㆍ연장 등을 고려해 14일까지 2주간으로 정했다.
“백신패스, 방역 완화 아닌 강화”
앞서 방역당국은 식당ㆍ카페에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식사,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시설이용자의 필수성 측면에서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를 적용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용자의 필수성 측면은 고려하면서, 운영자의 생계는 외면하냐는 반발이 나온다. 특히 젊은 층이 주 고객인 코인노래연습장은 아직 백신 접종을 마치지 못한 10~20대 손님을 돌려보낼 수밖에 없다.
신촌에서 코인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김아름(43)씨는“식당ㆍ카페가 이용자들에게 필수시설이라면 노래방도, 헬스장도 운영자 입장에선 생계가 달린 필수 시설”이라고 말했다. 백신 패스 도입으로 미접종 손님 못 받게 되면 단계적 일상회복 전보다 매출이 더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 그들의 설명이다. ‘단계적 방역 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이전보다 더 방역이 강화됐다고 느끼는 이유다.
정부가 자영업자들을 갈라치기 하고 있다고 호소하는 이들도 있다. 경기도 광명시의 한 피트니스센터 관계자는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기대했는데, 백신패스로 여전히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와 그렇지 않은 자영업자들이 생겨나면서 입장이 달라졌다. 정부의 또 다른 갈라치기”라며 “그동안 이 업종, 저 업종 할 것 없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행동하다가, 구심력을 잃은 느낌”이라고 했다. 헬스장의 경우 백신 미접종 회원의 환불 요구 사례도 늘었다고 한다.
민주당사 앞서 ‘백신증명 반대’ 시위
3일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이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백신증명 반대' 집회를 연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은 3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백신 증명제 반대 시위’를 연다. 위드코로나가 시행되면서 미접종자포함 최대 99명까지 모일 수 있어 참가 업주들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이후 방역당국의 조치가 없을 경우, 집단소송과 헌법소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그럼에도 방역패스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일 “이번에 방역규제를 해제함으로써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은 커졌다. 기존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구조적으로 취약하면서 위험한 시설에 방역패스를 단기적으로 도입해 미접종자의 전파 확산을 차단하려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방역패스는 불가피하다. 양해해달라. 종전 실내체육시설에 내려진 방역조치 대부분을 해제했다. 마음껏 뛸 수 있어 좋다는 언론보도를 접했는데 그만큼 감염위험은 커진다”며 “방역패스를 도입해 안전하게 체계를 전환하며 예방접종과 확진자 규모를 보며 점차 해제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