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부터 청년에 교통비 10만원·이사비 40만원 지원

중앙일보

입력 2021.10.2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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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시가 청년들에게 연 10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하는 사업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미래청년기획단은 서울 거주 만 19~24세 청년에게 소득과 상관없이 연간 1인당 최대 10만원의 대중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의 예산 150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는 지원 대상자 100만 명 중 20% 정도가 실제 신청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다.

내년도 청년 관련 신규 사업에 편성한 예산은 354억원이다. 이 가운데에는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과 상관없이 전·월세 보증금이 2억원 미만일 경우 보증 보험료를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다.

또 청년들에게 이사비 40만원을 한 차례 지원해주는 사업에도 약 20억원을 편성했다. 취업 준비 청년들에게 관련 온라인 콘텐트를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를 연간 12만원 어치 지원하는 사업에도 예산 12억원이 소요된다.

이런 청년 지원 사업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기획단 관계자는 “교통비 지급 같은 경우 대상자가 사용 등록을 따로 하고, 이용 실적에 따라 환급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청년들만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현금 대신 교통카드 마일리지로 돌려주는 방식도 검토 중이다.

반면 주민자치나 노동과 관련한 예산은 많이 삭감할 전망이다. 이달 초 서울시는 민관협치 회의의 내년도 주민 참여 예산 220억여원 중 170억여원을 삭감했다. 또 주민자치회의 예산 44억여원은 아예 전액 깎겠다는 뜻을 각 자치구에 통보했다.

서울시 구청장들은 전날 화상회의를 열어 “서울시가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사업 등 시민 참여 예산을 삭감하려는 것은 결과적으로 민주주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회의에는 동대문구와 서초구를 제외한 23개 자치구가 참여했다.

시민단체 ‘코로나 너머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도 전날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시장이 삭감하려는 것은 노동·복지·기후 정의·시민 참여 등의 민생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으로 44조원 편성을 추진 중인데, 이는 올해(40조1562억원)보다 약 10%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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