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NDC,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국무회의 의결…다음달 국제사회 공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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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광현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내에서 추진할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최종 확정됐다. 2050년엔 국내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고, 그 중간 목표로서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의 40%를 감축한다는 목표다. 지난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가 최종 제안한 안건이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의결됐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탄소중립 중간 목표가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수준보다 낮다"며 반발했다. 반면 산업계에선 "지나치게 높은 목표치가 설정돼 비현실적"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탄중위 최종안 의결…"이견 없이 통과"

27일 정부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두 가지 안건을 담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엔 화력발전을 전면 중단하는 A안과 석탄 발전은 없애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일부 남기는 B안이 함께 들어갔다. 둘 다 탄소중립, 이른바 '넷제로'를 달성하는 방안이다.

이날 확정된 최종안에 따르면 A안은 석탄과 LNG를 이용한 화력발전을 전면 중단해 에너지 전환 부문의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 전력 생산 비율은 신재생에너지 70.8%, 무탄소 가스터빈 21.5%, 원자력발전 6.1% 등이다. B안은 석탄 발전소를 전면 중단하는 대신 LNG 발전이 일부 유지되면서 전환 부문의 배출량이 2070만t(2018년 배출량 대비 92.3% 감축)이 된다. 전력원은 신재생에너지 60.9%, 원자력 7.9%, 무탄소 가스터빈 13.8%, LNG 5% 등이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2030년 NDC는 현행 2018년 배출량 대비 26.3% 감축에서 40%로 상향됐다. 오는 2030년엔 석탄발전 비중을 41.9%에서 21.8%로 절반 정도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6.2%에서 30.2%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산업 부문에선 철강산업 공정 전환 등으로 14.5%, 수송 부문에선 무공해차 450만대 보급 등으로 37.8%를 각각 감축한다. 부문별 감축 외에도 흡수원 보전·복원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2670만t을 흡수하고, 이산화탄소 포집·이용·저장기술(CCUS)과 국외감축 사업 등으로 부족한 온실가스 감축분을 메운다. 이를 통해 2018년 7억2760만t인 온실가스 배출량이 2030년엔 4억3660만t(40% 감축)으로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김정환 환경부 기후전략과장은 "그동안 이해관계자 수렴을 충분히 거친 만큼 탄중위가 낸 의견을 국무회의에서 이견 없이 통과시켰다. 이제 공식적인 국가 목표로 확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산업계는 여전히 '불만'

2030 NDC가 확정됐음에도 '탄소중립 속도가 느리다'는 시민단체와 '빠르다'는 산업계의 불만은 사라지지 않았다. 국무회의가 열린 이날 11시 환경단체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탄중위 시민위원들이 항의 표시로 사퇴를 감행했음에도 (지구 기온 상스) 1.5℃ 목표를 지킬 수 없는 목표치를 정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은 기후 악당 국가'임을 자임하게 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후위기를 막을 현실적인 대책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나 NDC는 기술이 발전해야 한다는 전제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점에서 산업계 우려가 크다. CCUS 기술 등이 성공할지 확실하지 않고, 미래에 비용 부담이 다가올 수 있어 추후 수정해야 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