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항 트램 건설비 부담 놓고 부산시·해수부 힘겨루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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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윤 기자

해수부, 트램 등 사업계획 변경 고시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 조감도. 조감도 상단 왼쪽이 1단계, 오른쪽이 2단계 사업지구다. [조감도 부산시]

부산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지구에 건설 예정인 트램(노면 전철)과 공공콘텐트 사업을 놓고 부산시와 해양수산부가 마찰을 빚고 있다. 트램 차량 구매비 등 일부 사업의 사업비 부담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양상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5일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 지구 내 ‘트램 및 공공콘텐트 사업’을 변경 고시하고 21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 중이다. 변경된 사업의 핵심은 부산지하철 1호선 중앙역에서 사업지구 내 국제여객터미널까지 2.3㎞에 트램을 건설(사업비 801억원)하면서 트램 차량구매비 180억원을 부산시가 부담하라고 요구한 점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사업 고시 때는 트램 차량 구매비를 해수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해수부는 지난 4월 자체 감사 결과 트램 차량구매비를 포함한 트램 건설비 전액을 국가(해수부)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을 받고 사업 변경을 추진 중이다. 레일 등 트램 기반시설만 해주면 되지, 해수부 산하기관으로 북항 재개발 사업 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가 트램 차량까지 사주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트램 차량구매비 180억원 부산시 부담 요구

북항 트램 조감도. [조감도 BPA]

2030 엑스포 개최 예정지인 부산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 지구. 자료:부산시

하지만 부산시는 반발하고 있다. 트램은 북항 재개발 단지 내 핵심 교통시설이므로 당초 사업계획대로 사업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가 사업비 전액을 총사업비에 반영해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철도건설법과 철도산업발전법 상 철도에는 철도시설과 철도차량이 포함돼 있어 철도 차량만 별도로 부산시가 부담하도록 한 새 계획은 현행법에 맞지 않는다는 게 부산시 설명이다. 부산시는 서울 위례선 트램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LH·SH가 건설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등 자치단체가 차량구매비만 별도 부담한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해수부가 이번 고시를 통해 북항 재개발지구 내 문화공원(면적 18만574㎡)에 건설키로 한 복합문화공간(1부두 상부시설)과 해양레포츠 콤플렉스를 공원시설에서 제외(2만2000㎡)해 항만시설로 바꿔 추진하려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부산시는 이들 시설을 민간에 맡겨 항만시설로 시행할 경우 사업성 부족으로 추진이 불투명해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문화시설 하나 없는 문화공원을 짓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게 부산시 주장이다.

부산시, “원래 계획대로 추진해야” 반발

부산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 계획도.연합뉴스

해수부는 사업변경 고시에 따라 21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 25일 공청회 개최 뒤 관련 부처·부산시 등과 협의할 예정이다. 이어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검토해 중앙정책심의회에 상정해 심의한 뒤 장관 승인을 거쳐 사업 변경 여부를 확정한다.

해수부와 마찰이 빚어지자 박형준 부산시장은 19일 ‘북항 재개발을 위한 부산시·해양수산부 협의회’를 구성해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은 항만기능이 떨어진 기존 1~4 재래부두와 중앙부두를 국제관문 기능과 친수공간을 갖춘 국제 관광해양거점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전체 면적 153만2581㎡에 2조4221억원을 투입해 2024년까지 상업업무지구, IT·영상지구, 복합도심 지구 부지를 조성하고, 지하차도와 주차장, 연결 교량, 트램, 공원 등 관련 시설을 갖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