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호 고향도 없어질 판…전국 89곳에 무슨 일이

중앙일보

입력 2021.10.19 00:02

업데이트 2021.10.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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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저출산과 지역 간 유출에 따른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정부 지원을 받는다. 광역시의 자치구도 인구 감소 위기 지역에서 예외가 아니다. 부산시와 대구시 등 광역시의 구(區) 단위 지역 5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이들 지역을 포함해 전국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중점적인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가 직접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지역 인구 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지난 6월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인구감소지역 지정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이번에 발표된 인구감소지역은 전문 연구기관과 협력해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발한 인구감소지수를 근거로 정해졌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인구감소지수는 연평균 인구증감률·인구밀도·청년 순이동률·주간인구·고령화 비율·유소년 비율·조출생률·재정자립도 등 8개 지표를 통계기법을 활용해 가중치를 부여한 뒤 산출됐다. 다만 행안부는 각 지자체의 지수와 순위는 낙인효과 우려 등을 감안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에는 부산(동구·서구·영도구)과 대구(남구·서구), 인천(강화·옹진군) 등 3개 광역시도 포함됐다. 인천은 모두 섬 지역으로 군(郡) 단위였지만 부산과 대구는 모두 구(區) 단위 지역이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도심 공동화로 인구 감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도별로는 경북과 전남이 각각 16개 시군이 지정돼 가장 많았다. 이어 강원(12곳)과 경남(11곳), 전북(10곳), 충남(9곳), 충북(6곳) 순이었다. 수도권인 경기도에서도 2개 군(가평·연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을 5년 주기로 지정하되, 이번이 최초 지정인 점을 감안해 2년간 상황을 분석해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또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인구활력 제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지역 주도의 상향식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가 스스로 인구 감소 원인을 진단하고 계획을 수립하면,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지원과 특례 부여 등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내년부터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매년 1조원, 10년간 지원)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에도 나선다. 또 인구 감소 대응과 관련한 국고보조사업(52개, 2조5600억원 규모)에 대해서도 공모 시에 가점을 부여하고 사업량을 우선 할당하기로 했다.

각종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2개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특별지자체 설치를 유도하고, 복수 지자체 간 협력사업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 노력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며 “맞춤형 특례 및 시책 발굴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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